분야
hwpI. 서 론
II. 국가경쟁력의 개념
Ⅲ.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정책방향
1.기업경쟁력이란?
2.구조조정
3. 기업 내부구조
(1)인적구조조정
1)인적구조조정과 정책효과의 양적 분석
2)인적구조조정과 정책효과의 질적 분석
(2)투자부문과 구조조정
1) 투자 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2) 기업 투자의 중요성
3)정책방향 - 투자 활성화 방안
(3) M&A 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구조조정
1) M&A의 현황과 중요성
2)중소기업 M&A의 중요성과 유형
3) M&A의 문제점과 대책
4)정책방향
2.기업외부구조
(1)노동시장구조
1)노동시장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2)노동시장구조의 정책방향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보호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③ 사회안전망의 정비
④사회적 합의의 달성
(2)금산분리원칙
1)금산법의 내용
2) 현행 금융-산업자본 분리 제도의 모습
3) 최근 금산분리 폐지 움직임
4)정책방향 - 산업자본의 금융업진출 허용의 재검토
(3)출자총액제한제도
1)문제점
2)정책방향
우리 대기업의 상대는 외국 다국적 기업
Ⅳ. 결 론
1.활력 있는 산업경제
2.안정적인 노동시장
3.정부규제 완화와 경쟁촉진
4. 경영의 자율성 보장
5.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첫째, 정부의 시장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를 확신시켜 불확실성을 낮추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개혁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시장과 기업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기 그지 없다. 유구한 역사를 두고 자생적으로 진화하는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구조가 과연 정부의 개혁 대상인가 하는 것 자체가 우선 근본적인 질문이다. 더구나 시장 개혁이라는 말은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방해받지 않는 시장(unhampered market)은 그 자체의 결함을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마찰과 거래비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시장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인위적으로 교정하려는 정부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진화를 방해함은 물론, 필히 이해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의도하는 개혁이 언젠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과정의 일환이라면, 이는 결국 우리 사회를 가난과 질곡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물론 사회의 지배구조라는 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도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정부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를 민간 기업부문에도 확대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양산된 이유는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른바 '내부자'라고 불리는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시장균형임금보다 상당한 정도 높은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화되면 기업은 그에 따른 비용을 견디기 어렵게 되고, 이미 사회 문제화된 청년실업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한국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내 산업공동화는 가속될 것이다.
셋째,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고 노동부가 이의 공론화를 의도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도 기업들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이윤의 5%와 노동계 출연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확충하여 사회보장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현 정부가 분배우선에 경도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본질은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얻고자 생기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윤 추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득을 창출하여 가계는 물론 국가 유지에 공헌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본질과 역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 M&A 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구조조정
1) M&A의 현황과 중요성
사업구조조정은 국내기업의 가장 절박한 사안이다. 초고금리에 대응하고, 상호지급보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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