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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학문과 신앙]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의 배경과 기독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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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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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문과 신앙]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의 배경과 기독교적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연구의 목적과 방향
2.‘능동적 복지’의 의미
3.‘Active Welfare State’
-‘Active Welfare State’의 사상적 배경
-‘Active Welfare State’의 기독교적 평가
4.현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능동적 복지의 네 가지 기조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 active welfare state + enabling welfare state

Enabling welfare state의 5가지 핵심 원칙 (by N. Gibert)
- 조세유인책의 활용
- 서비스별 가격에 따라 수요자 부담
- 법적 강제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참여
- 현금 또는 voucher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 서비스 구매 계약을 통한 조달

▶ 두 가지 기조가 핵심
: 민간으로부터의 재원조달 + 민간의 서비스제공

-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따른 각종 사회적 위험과 문제 나타남
▶ 복지국가 출현
- 복지국가의 위기
: 경제적 배경, 정치•행정적 배경, 사회 • 문화적 배경
- 복지국가의 축소: 복지예산과 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 복지국가의 재편
(1) 엔소니 기든스: 제3의 길 -> 김대중 정부 이후
(2) George & Miller: 복지국가의 심각한 후퇴 -> 이명박 정부
(3) Pierson: 복지국가 옹호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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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2008.2.5),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레토릭과 퇴행으로 점철된 ‘능동적 복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와 노동운동의 과제 이태수, p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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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블레어 정부의 정치사상에 대한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 김보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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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복지국가의 전환:사회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김윤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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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표(2009),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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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200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신학과 학문, 12(3), 83-124.
이대성(2006), 교회 내에서의 양극화 해소 극복 방안,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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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이명박 #기독교적 #복지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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