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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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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목적
Ⅱ.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고찰
1. 정부간 갈등
2. 지역이기주의
3.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현상
4.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PIMFY)현상
5.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주체
Ⅲ. 지역이기주의 사례분석 및 문제도출
1. 님비현상사례- 서울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설립사업
2. 핌피현상사례- 서울시 동부지법․지원 이전사업(송파구와 광진구의 갈등)
3. 지역주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4. 문제점 도출
Ⅳ. 지역주의의 해결방안
1. 외국의 지역이기주의 극복 사례
2. 지역이기주의 해결방안
Ⅴ. 결론
지역이기주의는 진정․탄원․청원등 평화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 주로 물리력을 동반한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이익표출이 일단 물리적 집단행동으로 제기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발상이 사회전반에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풍조에 치중한 지역이기주의는 단기적으로는 행정의 단속성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의 민주성을 위협한다.
⑤ 행정의 수행을 위협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정부가 결정한 정책 특히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한 번 결정한 정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신력과 권위를 저하시키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킴으로써 행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이기주의는 다른 지역에 대한 배타성과 함께 공동체적 유대와 동일시의 범위를 자기지역에만 한정시키는 폐쇄성을 가지며, 다른 지역이나 전체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이율 배반성을 갖는다. 또 지역이기주의는 자기지역을 위해서는 타협과 조정도 거부하는 극단적, 비합리적 행동양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심할 경우 지역 간에 단절과 갈등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심한 분리주의에 이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길윤형(2007), 님비는 정말 나쁜 것인가, 한겨례
• 김경홍기자(2009,6,15), 경북문화신문
• 김의주(1996),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 수용성 분석’,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 용어사전
• 도시문제 36(2001),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392호, 42-59
• 이규환(2007), 한국도시행정학, 법문사
• 차현기(2005),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분석 :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건국대행정대학원
• 한국경제비교학회 저(2001),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