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II. 청소년과 청소년 성매매
1.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Ⅲ.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
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2. 청소년 성매매 현황 분석
(1)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연령
(2) 성매매의 동기
(3) 성매매의 경로
Ⅳ.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고찰
1. 자연적 요인
(1) 정신분석학적 원인
(2) 발달 및 사회심리학적 원인
2. 사회적 요인
(1) 사회경제적 측면
(2) 가정기능의 장애
3. 환경적 요인
(1) 입시위주의 교육
(2) 문화적 측면
1) 불건전 유흥 문화
2) 청소년의 소비문화
Ⅴ.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유형
1.청소년성매매의 특징
1) 낮은 처벌률
2) 청소년성매매의 유행화
3) 단속의 어려움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1) 업소형 성매매
(2) 개인형 성매매
(3)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1. 애인대행
2. 언조족
3. 준빠
4. 깔세
5. 키스방
Ⅵ.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
1.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 배경과 현황
(1) 윤락행위 등 방지법 (현재 폐지)
(2) 성매매특별법
1) 제정 배경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정의
2) 제정 배경
3) 주요 내용
2.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문제점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형법 및 기타 법률 간의 처벌 중복
2) 성범죄의 객체의 불명확
3)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
4) 성매매 청소년의 처벌문제
5) 선도보호시설의 문제
6)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정의 확정
7) 대가성의 문제
(2)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 신종 성매매 우려업소 규제방안의 필요성
2)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정의 확정
3)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정비의 필요성
4) 성매매 남성처벌 강화의 문제
3. 외국의 입법사례
1) 일본
① 현황 및 실태
② 특징
③ 우리나라와 차이점
2) 독일
① 현황 및 실태
② 특징
③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3) 영국
① 현황 및 실태
② 특징
③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Ⅶ. 청소년성매매의 근절 방안
(1) 가정에서의 대책
① 가정의 기능 회복
② 가정 내의 인터넷 교육 강화
③ 가정 내 자율적 규제 체계 조성
(2) 학교에서의 대책
① 실효성 있는 성교육
② 건전한 교우관계 조성
③ 근로교육 확대
④ 청소년 인성 교육의 심화
(3) 사회에서의 대책
① 건전한 유흥 문화 확립
② 수월한 사회 복귀 방법
③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④ 청소년 성매수 문화의 계몽
⑤ 청소년 근로의 보호
⑥ 지나친 과소비 문화의 억제
(4) 국가 정책적 대책
① 법과 제도의 정비
②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단속 강화
Ⅷ. 결론
(1) 입시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은 대학입학준비 위주의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인문고 청소년들이나 대다수의 실업고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각종 일터와 관련된 기초적인 전문적 교육받지 못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거의 배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게 되는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의 일자리는 급여나 근무 환경 등 이 극히 불안한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18세 미만자의 고용은 호적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유흥업소나 퇴폐업소 등의 불건전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쉽게 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되게 된다. 청소년 성매매는 다른 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돈을 벌게 해주어 한번 경험한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 성매매의 유혹에 노출되게 된다.
(2) 문화적 측면
1) 불건전 유흥 문화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채팅’과 청소년 대다수가 개인휴대폰을 소지하여 이를 통해 성매매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청소년 성매매는 일종의 매춘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매매가 성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미국과 일본의 성산업과 성문화가 전통적 가부장적 남성사회의 지배구조에 들어와 페쇄적이었던 우리의 성문화와 개발독재의 스트레스에 찌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환락과 쾌락의 도출구를 열어주어 저질의 퇴폐적 성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성 개방 물결에 휩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도구로 무장하여 사이버공간까지 시장화하며 성장한 성인의 퇴폐적 성문화와 성개방 문화로 인해 전통적 순결의식이 약화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대한 거부의식이 줄어들게 되어 청소년들도 매춘으로 유입되고 있다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소비문화
일본의 원조교제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청소년의 경우 대량 소비사회에서 유흥이나 소비를 위한 목적도 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과소비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많은 조사나 통계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기위한 돈을 벌기위해서 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인들의 사치성 소비향락 문화가 비판적 수용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모방이 되어서 거침없이 무분별한 소비문화를 형성해가고 있고 이는 부유층 자녀들의 행태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유행이 되어가고 있다. 집이 가난하여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중에는 분명 가족소득에 어울리지 않은 소비패턴으로 인해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금에 있어 사치성 소비향락문화는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이 되어가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