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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의 정의
2.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체계
3.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Ⅱ. 본론
1.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의 발전과정
(1) 2000년～2001년: 발아기
(2) 2001년～2003년: 조정기
(3) 2003년～2007년: 성장기
(4) 2008년~ 지금 현재 : 침체기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성과와 의의
(2)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방안
Ⅲ. 결론
2000년 정상회담으로 급진전되는 듯이 보였던 남북관계는 2001년 미국 부시행정부의 출범 이후 급랭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강경태도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을 맹비난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남북 관계를 동결시켰다. 정부는 2002년 4월 특사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합의하였으나, 6월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연장되었다.
이 기간 중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걸음마 수준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조정기를 겪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전반적 분위기 뿐만 아니라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교류‧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신청 승인율이 67%(30건 중 20건)로 비교적 낮고, 승인된 사업의 성사율도 20%(20건 중4건)로 낮았다.
2001년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 혹은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55건(광역자치단체가 40건, 기초자치단체가 1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사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심사절차는 2001년 8월 6차 회의 이후 공전하였으며, 2년이 경과한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의 협의조정과정이 폐지되었다.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2002년 경기도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경운기 200대, 지붕개량제 180천㎡, 축구공 2,002개를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강원도가 남북강원도협력협회를 통해 못자리용 비닐 27,000롤을 지원하였다. 2001년부터 해마다 어린 연어 방류사업과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기자재 지원을 정례화 하였다. 전라남도는 2003년 평남대 동군에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지원하였다. 제주도는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를 통해 1999년부터 해마다 해오던 감귤 지원을 계속하였다.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 김종갑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12, pp. 1~15(15pages)
‘경기도, 효과적인 북한지원 방안논의’ - 경기도포털뉴스.2010.11.15
‘경남 대북 쌀 지원 승인보류에 반발’ - 노컷뉴스.2010.10.11
‘대북쌀지원 막은 통일부 재심의하라’ - 오마이뉴스.2010.10.11
‘16개 시도중 10곳 대북지원 긍정적’ - 중앙일보.2010.09.15
‘정부 대북지원 승인 거부’ - 경향신문.2010.09.01
‘남북교류협력 전국 지자체,기관,단체 워크샵’ - 뉴시스.201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