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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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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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1. 가정이란 무엇인가
2. 현재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상황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① 목적 및 이념
② 입법배경
③ 지향점
④ 사회적 기여
⑤ 대상자
⑥ 주요내용
⑦ 한계와 대책
2. 가정폭력방지법
① 목적 및 이념
② 입법배경
③ 대상자
④ 주요내용
⑤ 한계와 대책

Ⅵ. 결론
1.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입법배경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정에 대한 접근은 가정을 한 단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한 대상별 접근이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사후적인 것이었다.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 역시 미비하여 전문성이 부재하였고,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해결하고자 제정되었다.
3) 지향점
①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② 생활 단위로서 가정을 강조하고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③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기본으로 성과 세대, 생활과 문화의 통합 강조 ④ 가정의 자립과 협동,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강조 ⑤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4) 사회적 기여
첫째, 가정 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이다. 둘째,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접근을 통한 효과 창출이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가정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이다. 넷째, 가정생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다. 다섯째, 가정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이다.
5) 대상자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은 요보호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이며 본 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정의하고, 가정은 이와 같이 구성된 가족이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하며,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법에 의하여 건강가정을 좀 더 세밀히 정의하면, 혼인ㆍ혈연ㆍ입양 등에 의하여 형성된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6) 주요내용
2005년 1월에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크게 예비부부단계부터 신혼기 ․ 자녀 양육기 ․ 중년기 ․ 노년기 등 가족생활주기별로 아동양육 ․ 가족관계 ․ 의식주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 마련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령집2-보건복지부 사이트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2008.2 : 사회 문화/국회 입법 조사처
가족, 행복을 만나다 : 가족ㆍ보육정책 / 여성가족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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