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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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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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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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 론

II.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현황
1. 기본 방향
2. 주요 내용 - 4대 중점과제
3. 콘텐츠산업 지원체계의 문제점
4. 벤처기업 지원 정책으로부터의 교훈

III.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1. 자유로운 개발환경의 제공
2. 시장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

IV.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기반 조성
1. 이론적 기반 : 신제도주의
2.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 - 인위적 독점
3.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4. 시장 형성의 기술적 기반 형성 - 정보보안

IV. 결 론

본문내용

(4) 벤처캐피탈 지원
벤처캐피탈이란 경영기반과 신용이 취약하여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하여 기업가와 위험을 함께 부담하면서 자금지원,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육성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세제지원확대, 외국인 출자조합의 투자제한 폐지,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투자내용 제출의무 폐지, 투자회사의 동일인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투자회사의 결산보고의무 폐지, 창업투자조합 결성총회 여건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완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조합보다 자본금 및 차입금 의존비중(60%이상)이 높아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지원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장기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비중도 낮았다. 둘째, 벤처캐피탈간 건전한 운영관리 및 경쟁을 유발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셋째, 엔젤은 취지상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성장단계 기업을 선호하였고, 벤처기업들도 벤처기업 지원자금이 풍부해짐에 따라 엔젤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4) 입지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단계별로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지 관련시책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 창업보육센타,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테크노파크, 전용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을 제공하고 사업특성별로 장소제공, 시설․장비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였다.

현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벤처입지지원정책은 벤처기업에게 입지기반을 제공해주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벤처기업 입지관련 법률의 혼재와 각 주관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이 난립되어 수요자들이 관련 정보의 획득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할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벤처기업 입지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5) 기술․인력지원
정부는 벤처기업의 기술력향상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시책을 실시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역기술혁신센터(산업자원부), 지역협력연구센터(과학기술부), 지역환경기술센터(환경부), 생산현장애로기술 지도(중소기업청),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산업자원부), 연구개발 성과확산 사업, 우수연구센터 사업(과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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