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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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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의의
2.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
3. 법실증주의적 고찰 - 악법도 법이다 -
4. 자연법적 고찰 - 악법도 법인가 -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민혁명당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민혁명당 사건(약칭 인혁당사건)은 1964년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내리고(1차 인혁당사건), 1975년에 민청학년(전국민주청년학생연맨)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가 지목되고 당시 피고인 23명중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나머지 15명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2차 인혁당사건)이다. 사형집행은 사형선고를 받은 지 불과 18시간 만에 집행되었다.
참고문헌
호세 욤파르트,『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N. 브리스코른,『법철학』, 서광사, 1999
참고 웹 사이트 인혁당 사건 (위키백과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B%AF%BC%ED%98%81%EB%AA%85%EB%8B%B9_%EC%82%AC%EA%B1%B4
하고 싶은 말
법철학수업에서 A+받은 자료이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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