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역대 정부 별 통일 정책- 대내적 정치 상황, 남북 관계
2) 역대 정부 별 대북지원 기조의 변화
2. reserch question
왜 정부 변화에 따라 대북지원의 규모와 형태가 달라졌는가?
3) 정부 대북 정책과 지원 내용의 연관성
4) 정권별 남북관계에 따른 지원 변화
3. 결론
김대중 정부(1998-2003) 시기를 전후한 북한의 경제 위기의 심화와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이 본격화되고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더 이상 북한이 남한에 위협적인 존재이기 보다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관점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는 시기이다.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 통일로의 빠른 속도 추진 보다는 우호적이고도 평화 지향적인 분단 상태로 관리해 나가면서 교류•협력 증진을 확대함으로 갑작스러운 통일로 나타날 경제적인 후유증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추진기반으로써 작용하였던 것이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미 관계에 함몰되었던 것을 김대중 정부 이후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규모와 범위 증대,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 한 ‧미‧일 3자 정책 협력 하에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유도 등을 추진 하면서 남한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98년 8월8에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 하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개발 프로그램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 변수가 된 것이다. 1999년 6월6에는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 싸고 남북 해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갈등이 남북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을 단절시키지는 않았다.
북한의 남한 당국에 대한 태도에서도 부분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햇볕정책
에 대한 비판이 점차 경제적 실익 확보를 위한 접근으로 변화하였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시작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에 자신감을 갖게 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9일 북한 경제 회복 지원을 앞세운 ｢베를린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 남북 공동 선언은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간 평화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다시 한번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③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노무현 정부는 ‘평화경제’론을 내세워 대북정책과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남북관계관리’라는 정치적 거래성 차원에서 설정하였고 노무현 정부시기에 한국은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로 ‘선공 후득’의 설득수단으로 남북경협을 설정하고 경협 확대에 매진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공 후득’식 정책은 유효하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홍보 논리였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경협’(=대북지원) 확대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남북경협’을 ‘남북관계의 핵심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사실 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거의 동일어로 사용되었다.
‘남북경협’을 확대할수록 남북관계는 확대되고 한국은 그를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논리구조를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남북경협의 적극적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증진 →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 →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렛대 증가 → 북한을 설득 → 남북간 긴장고조 방지, 북한의 변화 여건 마련,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 조성되는 논리는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통일부의｢2003년도 업무보고: 현안과 정책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고｢평화 프로세스｣로 유도”(p.9)를 제시하고 있다.
*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2004.4.7)은 2003년도 대북정책의 성과로서, ‘설득’과 ‘경협‧지원’ 전략을 함께 구사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을 조성”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 6자 회담 9.19 선언 이후 지원 성 남북경협의 수준을 적극 확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평화경제론’과 ‘평화 비용론’을 전개하여 2005년 11월 통일부가 주창한 ‘평화경제론’을 보면, “경협은 남북관계개선 및 평화증진의 기초”로서, “평화를 위한 경제”이자, “한반도 평화는(한국) 경제발전의 필수요소”로서,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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