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서브프라임 모기지 개요
1.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Ⅲ. 서브프라임 모기지 현황
1.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부실 현황
2.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금융시장
Ⅳ.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위기확산)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위기 확산) 이유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제적 파급효과
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처방안
1. 유동화와 파생상품의 정확한 이해
2. 금융 감독제도와 신용평가제도의 보완
Ⅵ. 미국경제의 흐름과 전망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처방안
1. 유동화와 파생상품의 정확한 이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장은 금융시장의 파동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어 가면서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모기지 채권의 불안전한 유동화, 해지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헤지펀드에 자금을 공급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위험노출에 대한 정보부족, 신용위험 보증기관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의 신뢰 상실 등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위한 법률로 1975년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cxhange commision : SEC)에 등록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인 표준 순자본 규칙(Uniform Note Capital Rule : NCR)이 제정되었다. 이규정의 주된 목적은 등록된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지급 지연으로부터 고객과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NCR은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파산법에서 규정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청산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EC는 2004년 6월 8일 ,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감동권한은 없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자발적인 통합감독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규제완화를 원하는 투자은행의 끈질긴 로비와 요구가 있었으며 대형투자은행들은 집요하게 표준 NCR 제도가 투자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무시하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이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당시 골드만삭스의 CEO였으며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Henry였다. 이에 SEC는 만장일치로 SEC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자발적 통합감독 프로그램(CSE : consolidated suprevised entities)자격이 승인되어 통합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표준
김광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파급효과. 경제연구소 포럼. 2010
김성귀.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한국은행. 미국의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재연 가능성. 2009 미국 금융시장 불안 요인과 향후 전망. 박용진. 2008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0-38․39호). 2010
조선일보. "美, 더블딥 위험성 커졌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0
중앙일보. “미국 경제 다시 침체 빠지는 일 없을 것”. 조민근. 2010
한국경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2주년… 가시지 않은 `금융위기의 그늘`. 임기훈. 2010
"미국경제, 2012년 되서야 회복 될 것". 이유정. 2010
한국일보. [세계는… 경제는] 통화정책 앞에 놓인 3가지 불확실성… 미국의 앞날은?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 미국 연준의 고민. 황인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차장.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