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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와 민주주의] 유교문명권에 속하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연구 -엘리트의 역할, 외세의 영향, 시민문화를 중심으로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유교문명권에 속하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연구 -엘리트의 역할, 외세의 영향, 시민문화를 중심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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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유교문명권에 속하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연구 -엘리트의 역할, 외세의 영향, 시민문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1. 중화문명

(1) 중화란?

(2) 중화문명권이란?

2. 유교

Ⅱ. 국가별 사례 연구

* 중국

1. 선택의 순간
1.1해방 전후기
(1) 엘리트의 역할

(2) 시민문화

(3) 외세의 영향

1.2 국공내전과 공산당의 집권: 권위주의의 등장
(1) 엘리트의 역할

(2) 시민문화

(3) 외세의 영향

2. 제도의 고착화
2.1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권위주의의 고착
(1) 엘리트의 역할

(2) 시민문화

(3) 외세의 영향

(4) 사회 경제적 배경

2.2 텐안먼 사태: 권위주의의 변화
(1) 엘리트의 역할

(2) 시민문화

(3) 외세의 영향

(4) 사회 경제적 배경

3. 정리 및 전망

* 대만

1. 선택의 순간

(1) 외세의 영향

(2) 시민문화

(3) 엘리트의 역할

(4)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

2. 제도의 고착화
2.1 국민당 일당독재체제의 고착화

(1) 시민문화

(2) 엘리트의 역할

2.2 민주화로의 이행

(1) 시민문화

(2) 아시아적 가치

(3) 엘리트의 역할

3. 정리 및 전망

* 남북한

1. 선택의 순간
1.1 식민지 해방 전후 시기

(1) 외세의 영향

(2) 엘리트의 역할

(3) 시민문화

2. 제도의 고착화
2.1 1950년대 한국 전쟁과 그 영향

(1) 엘리트의 역할

(2) 시민문화

2.2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

(1) 엘리트의 역할

(2) 시민문화

(3) 사회 ․ 경제적 수준

(4) 외세의 영향

2.3 1980년대 말 체제의 변화

(1) 시민문화

(2) 엘리트의 역할

(3) 사회 ․ 경제적 수준

3. 정리 및 전망

* 일본

1. 선택의 순간

1.1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 국가로의 선택

(1) 외세의 영향

(2) 엘리트의 역할

(3) 시민문화

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로의 선택
(1) 외세의 영향

(2) 엘리트의 선택

2. 제도의 고착화

2.1 천황제의 유지

(1) 가족주의

(2)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사상

2.2 민주주의 공고화

(1) 사회적 자본
가) 신뢰 - 공적 신뢰

나) 호혜성의 규범
다) 네트워크 - 수평적 인간관계 → 발견되지 않음

라) 사회, 경제 변수

(2) 사회 경제적 발전

3. 정리 및 전망

* 싱가포르

1. 선택의 순간

1.1 식민지 이전시대 및 식민시대

(1) 외세의 영향

(2) 시민문화

(3) 엘리트의 역할

1.2 독립, 그리고 인민행동당의 집권

(1) 외세의 영향

(2) 시민문화

(3) 엘리트의 역할

2. 제도의 고착화

(1) 유교적 시민 문화

(2) 엘리트의 역할

가) 엘리트의 고결성

나) 싱가포르 경제 부흥

다) 대항 엘리트 세력의 부재

3. 정리 및 전망

Ⅲ. 결론

유교와 권위주의

보다 긍정적인 가치로서의 유교문화 - 아시아적 가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엘리트의 역할
대만의 민주화는 국민당이라는 일당(one-party)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당은 국제적으로 실추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장경국의 주도하에서 대내적으로 점진적인 자유화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대만의 민주적 이행은 장경국의 사망 이후에도 이등휘 총통과 국민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민진당 설립 이후 국민당은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민주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일당 체제에 의해 부과된 민주화는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민주화를 추구하려는 중산층의 의지에는 부합하였으나 민주주의의 빠른 발전은 저해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구 지배블럭인 국민당이 주도한 면이 크다.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변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령의 해제가, 아래로부터의 민중투쟁의 발전에 대응하는 '예방적 개혁' 혹은 '선점적(preemptive)' 개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3. 정리 및 전망
결과적으로 대만의 민주화는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 부과된 민주화, 국민당 일당에 의해 주도된 '위로부터의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역사적 사실과 '외세의 영향, 시민문화, 엘리트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수립된 국민당 정권은 초억압적 지배연합을 만들어 내었고 그것은 곧 국민당 일당체제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국민당은 계엄령과 정당설립금지 등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다가,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민주화를 주도하기로 한다.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민중투쟁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적', '선점적' 개혁을 이루었다.
이러한 지배연합의 민주화에 시민사회는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대만의 시민사회가 계엄령 하 준 레닌주의적 정당국가의 침투에 영향 받은 바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내의 유교적 시민사회는 제도적으로 민주화 된 이후에도 시민사회가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교적 시민사회는 가족주의, 권위의 존중, 신뢰 중시 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대만에서는 강한 지배연합의 성격과 상대적으로 조직이 취약한 시민사회가 결합하여 부과를 통한 체제 이행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부과를 통한 체제 이행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이 가장 더디게 일어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로 대만의 민주화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만의 민주주의는 이행단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의 민주화는 하나의 당위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권교체로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한 대만은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안승국, 「동북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확산: 한국과 대만의 사례비교」,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005, p.165

박윤철의 연구 박윤철, 「대만의 시민사회 조직과 시민사회 성숙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09
에 따르면, 대만의 시민 사회는 국민당 정권의 사회주의식 당국체제의 해체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을 측정하는 4가지 지표에서 대만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만의 사구운동과 같은 지역 공동체 운동은 대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만의 대표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볼 수 있는 타이페이따리가사구운동을 살펴보자. 타이페이따리가사구운동에서 대만 시민들은 시정부의 자본주의적 도시개발정책에 반대를 들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요구했다. 이는 시민들이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반성을 하고 또 이를 시정부에 요구해나가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시민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4년 2월 대만 현지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사구운동이 과거와 같은 대립적 운동은 아니지만 기존의 분파적인 지방세력들을 대체할 수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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