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무상복지의 논의와 무상복지의 종류
1)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의 출구
2) 무상의료의 논의
3) 무상보육의 논의
2. 무상복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한나라당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는 세금폭탄
2) 민주당의 입장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3. 무상복지 재원에 대한 논란
1)무상보육 민주당 4조 vs 국회예산정책처 13조
2) 복지의 양은 늘지만 질은 장담 못해
3) 우리 조세부담 능력은
4. 무상복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상복지 프레임 선점의 효과가 있다.
(2)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시대흐름이다
(3)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가치재다
(4) 국민 80% 찬성,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한다.
(5) 외국에서도 당연히 실시하는 것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6)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6) 무상의료정책을 실시하여 의료해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반대론
(1) 한나라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2) 민주당이 선거용 이슈 선점에만 집착할 경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3) 복지를 위장한 표장사", "표만 얻자는 선심성 공약이다
(4) 무조전적인 무상 복지정책은 사회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5)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금급식이자 세금의료, 세금보육이다
5. 무상복지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 28%서 34%로 크게 올라 재정 급속히 악화 우려
2) 복지 예산 증가 폭 크면 국가 재정 취약해져
3) 무상의료부익부 빈익빈' 심화당장 13조원 이상 재원 필요
4) 고령화·통일 비용 감안하면 재정 허리띠 졸라매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은 우선 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결된다.
6)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6. 무상복지의 문제점의 해결과제
1)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가 돼야 한다.
2) 형평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는 덴마크형 복지정책 실시를
3) 국민연금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
4) 국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이루어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맞서 보수진영의 ‘대안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
7. 무상복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이슈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복지 이슈화에 곤혹스러워하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각종 무상정책 공세를 대국민 기만극으로 몰아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확인한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일주일새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후 보완키로 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는 속도를 조절해 구체적 내용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초중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 누가 들어도 매력적인 공약이다. 문제는 그것이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정책인가 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상복지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노은지, 2011, 데일리메디뉴스, 무상의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박태욱, 중앙일보, 2011, ‘무상복지의 함정’ … 사회주의 망령 끌어내나
신영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보건의료, 2011,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우경임, 2010, 무상 복지’ 8조 든다는 ‘민주당표 무상의료’… 정부-의료계는 “15조 필요”
이재명, 2011, 동아뉴우스,무상복지 전쟁… 당정 대책마련 부심
이정환, 2011, 사회공공연구소 "수익성 논리 넘어 사회적 투자 강화해야"
이진석, 방현철, 2011, 무상 시리즈(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 등록금 등) 하려면 복지예산 한해 100조원 넘게 필요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2011, 무상복지에 관한 고찰
헤럴드경제, 2011. 재원없는 무상의료, 복지 망국 우려로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무역의 역할과 위상, 한국무역 성장과정 분석
- 미래해양 및 선박(전기추진, 자율운항 등)의 개발 및 운용에 있어서 기관학(다양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중요성 및 역할에 관하에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 가족생활주기 중 노년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가
- 아동문학의 가치를 열거하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동문학의 가치와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