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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별 비교 및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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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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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서비스

국민건강보험제도 & 의료급여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졸업][노인복지]실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와 행정]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의료민영화의 문제점돠 대안제시

사회복지학개론 총정리

해외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 노인건강문제관리

[복지] 사회복지정책 개요

[보건행정학]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소개글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별 비교 및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정책배경

1)고령사회현상과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2)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변화

3)노인의료비 대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의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구축

2. 현황

3.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1)목적

2)대상자체계

3)서비스체계

4)재정체계

5)전문인력

4. 우리나라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5.국가비교-독일, 일본, 영국

6. 역할분담수준과 민영화

7. 결론 및 제언 _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구축
노인장기요양의 수요가 증가하면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정소요가 큰 입소시설이 쓸데없이 늘어나거나 지역별로 시설이나 서비스가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들 전달체계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국가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들 전달체계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급
판정자
수(a)
인정자(b)
등급
외자
b/a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326,108
259,456
(100%)
59,680
69,099
130,677
66,652
79.6%
일 반
233,961
198,649
(76.6)
46,968
54,726
96,955
35,312
84.9%
기초수급
86,874
57,578
(22.2)
11,861
13,513
32,204
29,296
66.3%
의료급여
5,273
3,229
(1.2)
851
860
1,518
2,044
61.2%

(단위 : 명)

등급
판정자수(a)
인정자 수
b/a
계(b)
1등급
2등급
3등급
계
326,108
259,456
(100%)
59,680
69,099
130,677
79.6%
65세 미만
21,546
18,856
(7.3%)
5,431
4,270
9,155
87.5%
65~69세
38,099
29,748
(11.5%)
6,889
7,112
15,747
78.1%
70~74세
59,340
45,347
(17.5%)
10,135
11,210
24,002
76.4%
75~79세
73,062
55,631
(21.4%)
12,320
14,551
28,760
76.1%
80~84세
66,705
52,643
(20.3%)
11,470
14,536
26,637
78.9%
85세 이상
67,356
57,231
(22.1%)
13,435
17,420
26,376
85.0%
※ 의사소견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각하자 제외

3.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1)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이 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대상자체계
이 법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의 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전체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보편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중간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2005), 독일수발보험자료집
연방사회보험부(2007), 수발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혁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일본개호보험의 재출발
요양현장실태 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09)
사회복지 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은구, 한국사회정책 제 15집 제2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 김정희, 2008.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규,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안생, 2009
노인장기요양보장론, 차흥봉, 한림대학교, 2009.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서비스 수요증가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 최재성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

#사회복지 #국가별 #민영화 #노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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