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사] 3당합당과 공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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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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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사] 3당합당과 공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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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운동사] 3당합당과 공안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여소야대의 등장
3. 3당합당
1) 3당합당의 배경 및 원인
2) 3당합당의 정치적 의미와 결과
4. 공안정치
1)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2) 부문 운동의 발전
3) 1991년 5월 투쟁의 전개- 공안정국의 조성
4) 5월 투쟁 실패의 원인
5) 5월 투쟁의 의미와 한계
5. 노태우 정권 시기의 통일론
1) 대내외적인 통일환경 변화
2) 노태우 정권의 통일정책
3) 통일운동의 활성화
6. 마치며

본문내용

둘째, 여소야대의 정치적 효과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정권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채택된 각종 악법의 개폐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유신과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졸속으로 처리되었거나 비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들인 ‘정당법’, ‘집시법’, ‘사회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5공과 6공의 갈등의 진원지였던 ‘국가원로자문회의법’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도록 했고, 장관급 사무총장 등 사무처 공무원을 38명까지 두도록 했다.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자 노 대통령 측근인 6공 실세들 사이에서 “전 전 대통령이 상왕 노릇을 하려 한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자문회의가 눈엣가시로 등장했다.(정해구.2004.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p.154)
도 폐지되었다. 또한 3당합당 이전인 초반 2년 동안에 13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65%가 제출되었고 이러한 법률안의 상당 부분이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여소야대 하에서의 국회의 위상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여소야대와 야 3당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정국주도권 행사, 이에 기초한 국회의 위상강화, 그리고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이에 근거한 합법적인 대정부 견제는 노태우 정권의 권력행사를 근저에서 제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대화. 1995. , 안병준 외,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한울. p 214-215

셋째, 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넘긴 여소야대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와 관련하여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특위는 5공비리, 광주문제, 선거부정, 악법개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실정과 권력형 비리를 조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적 관심을 모은 것은 ‘5공비리특위’와 ‘광주특위’였다.
88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7월에 이르러 민정당 반대 속에 야당이 신청한 5공비리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출금금지 요청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고 올림픽이 끝난 11월에 들어 5공비리 청문회와 광주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 때 대통령 친인척들의 축재와 권력형 특혜가 고발되었고 소문으로만 맴돌던 광주민주화운동의 폭력적인 무력진압의 실상이 피해자들의 육성증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특위활동과 청문회는 그간에 은폐되었던 진상들을 일부 귀명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재야와 학생들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구속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일부 학생들은 ‘전두환 체포결사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야당 역시 전 대통령의 증언 없이는 5공 청산의 종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권력 내부의 갈등 해소와 여론에 밀려 노태우 정부는 5공 비리를 전담할 특별수사부를 설치하였고, 여기에서 모두 친인척 및 관련 공직자 47명을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

참고문헌

김용현, , 통일시론 5호 pp.131-143, 2000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90년대 편, 인물과사상사, 2006
임현진, 송호근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5
정해구, 김혜진 정상호,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2004
문용직, 1990년 3당합당의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7, 1993
정관용, 3당합당의 구조적본질과 실천적대안, 동향과 전 7 1990
이대희,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의 3당합당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학위논문(석사), 1994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4
강정인, , 『한국정치학회보36권3호』, 2002
전재호, , 『한국정치학회보38권5호』, 2004
『연세』1991년 여름 호
『고대문화』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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