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 관련 전문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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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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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소련공산당 경제 관련 전문부서 분석
Ⅰ. 소련의 경제개혁과 러시아
1. ‘발전된 사회주의’시기의 소련 경제
2. 페레스트로이카와 그 결과
3. 러시아 경제개혁의 전개
4. 대중사유화의 실행

Ⅱ. 소련공산당의 경제 관련 전문부서 : 소련국가계획위원회

Ⅲ. 소련의 경제엘리트
1. 알렉세이 코시긴
2. 미하일 고르바초프
3. 예고르 가이다르
4. 아나톨리 추바이스


2. 중국공산당 경제 관련 전문부서 분석
Ⅰ. 중국의 개혁, 개방
1. 묘론과 모론
2. 개혁, 개방의 가속화

Ⅱ. 중국 당중앙위원회 소속 경제 전문 부서
1. 중국정치의 메커니즘
2. 영도소조

Ⅲ. 중국의 경제엘리트
1. 주룽지
2. 원자바오

본문내용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의 산하기관이던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폐지되고, 소속 직원들은 신설된 은행감독관리위원회나 국유자산관리위원회로 옮겨갔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임에 기용되는 리룽룽(李榮融)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 등이 꼽힌다. 또 새로 출범하는 옌하이왕(閻海旺) 중국인민은행 부행장도 주 총리가 애지중지하는 금융통이다.
동시에 중국인민은행 본점에는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로 구성된 중국인민은행 공산당위원회(인행당위) 인행당위는 2007년 중국 중앙은행 금융 조정 개선•강화, 6가지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 봄으로써 인행당위의 결정권과 권한의 범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금융조정을 강화 및 개선한다. 통화정책은 경제성장, 취업,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조정 강도를 높여 통화 신용대출의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둘째, 금융개혁 심화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금융시장 상품 혁신과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 융자 상품을 크게 발전시키고 기업 외환시장을 육성한다.
셋째, 외환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또한 위안화 자본수지의 자유로운 환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금융 분야에 안정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탄탄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금 보험 제도 구축을 가속화한다.
다섯째, 중앙은행 금융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한다. 중앙은행 서비스 관련 법규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불, 발행 국고 체계 등 금융 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꾸준히 개선한다. 완비된 신용 기준 시스템 틀을 마련하고 증권 선물업, 보험업에 대한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 전반에 양호한 금융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여섯째, 개혁 혁신 정신으로 인민은행 당 건설을 전면 추진한다. 업무에 부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의 집정(執政) 능력과 선진성을 강화하고 조직, 제도,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써 청렴한 당의 기풍을 세운다. (상해증권보, 2007)
가 중국인민은행 각 지점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당중앙
국무원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
본점부서,
산하기관
각 지점
당 지방조직
중앙금융공작위원회
간섭 및 지시(O)
그림 중앙금융공작위원회 폐지 전
당중앙
국무원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
본점부서,
산하기관
각 지점
당 지방조직
중앙당위원회 설치
간섭 및 지시(X)
그림 중앙금융공작위원회 폐지 후, 중앙당위원회 설치


Ⅲ. 중국의 경제엘리트
주룽지 전 중국 총리
1. 주룽지
1928년 10월 후난성 창사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10세 때 어머니마저 여의고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다. 1947년 칭화대학교(청화대학교)에 입학한 뒤 공산당 산하 신민주주의 청년연맹에 가입하여 대학자치회 주석을 맡았다. 졸업 후 동북인민정부 공업부에서 공직을 맡았으나 1957년 '반우파 투쟁'때 당적을 박탈당하고 직위해제되었으며, 문화혁명 기간에도 우파로 몰려 1970년부터 5년 동안 돼지사육을 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1978년 마훙 전 동북인민정부 부비서장이 소장이던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발탁되면서 중용되기 시작하여 1987년 상하이 시장이 되었으며, 1989년 톈안먼 사건 때는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 텔레비전 연설로 학생들을 자제시켜 충돌 없이 시위대를 해산시킴으로써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1991년 상하이를 방문한 덩샤오핑에게 개혁구상을 보고한 뒤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같은 해 국무원 부총리로 승진하여 고질적 병폐이던 국영기업간 상호부채문제를 해결하였다. 총리 시절 그는 국영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몰두했다. 1993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으며, 거세게 대항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결국 상하이의 경제개혁을 이루어냈다. 주 전 총리는 능력 못지않게 청렴결백한 처신 때문에 중국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다. 부정부패 척결을 지휘할 때는 "관 100개를 준비하라. 그 중에는 내 것도 하나 있다"고 말해 중국인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되었다.
주룽지 전 총리는 재경공장영도소장의 조장을 지낸 경제통이었고 ‘중국 경제의 차르', '중국의 잭 웰치'라는 별명 또한 붙었다. 그는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혁·개방 정책을 현실화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일본의 기업전략가 오마에 겐이치가 "중국 현대사에서 덩샤오핑이 맡았던 국무원 총리 자리에 주룽지가 임명된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1998년 3월 저우언라이, 화궈펑, 자오쯔양, 리펑에 이어 중국 제5대 총리에 올랐으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검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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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0-02-18
세계일보.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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