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연대은행이란 무엇인가?
● 사회연대은행의 정의
● 사회연대은행의 목표
● 사회연대은행의 확산
● 사회연대은행의 유형
2. Microcredit이란 무엇인가?
2. 세계의 사회연대은행
● 그라민은행(방글라데시)
● ACCION USA(미국)
● ADIE (프랑스)
3. 한국의 사회연대은행
● 사회연대은행의 탄생 원인
1.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부족
2. 금융소외의 심화
3. 기존 창업지원사업의 한계
● 한국 사회연대은행 기관별 역사와 특징
1. 신나는 조합 -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2. 함께 만드는 세상 -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3. 열매나눔재단
4. 기타
5. 연대의 움직임
3. 한국의 사회연대은행의 분석과 발전방향 제시
●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목표
●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사회‧제도적 여건
●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발전방향
4.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새로운 시도 - 팝펀딩
5. 결론
그렇다면 한국 사회연대은행은 어떠한 사회‧제도적 여건에 처해 있는가.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연대은행은 여수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연대은행은 해당 국가의 은행법과의 관계에 따라서 상이한 위상을 갖게 된다. 물론 이것은 정부가 사회연대은행을 지원할 의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만일 정부가 은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연대은행의 활동영역과 기금조성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경우, 그 활동영역과 지원수준은 대폭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해당국가의 은행법이 사회연대은행이 금융업무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면,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비의 조달에 따른 부담으로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대출에따른 이자율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라면,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연대은행은 프랑스와 독일처럼 은행법이 사회연대은행의 금융업무를 제한하고, 시민사회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와 미국처럼 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연대은행은 이러한 제도적 위상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한국 사회연대은행은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미약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연대은행은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각국의 사회연대은행은 해당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자활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지원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가령 프랑스와 영국처럼 사회보장수준이 높고, 국가가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가진 경우, 사회연대은행은 운영‧관리비는 물론이고 대출금까지도 국가의 보조를 받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사회연대은행이 국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회연대은행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반면에 해당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취약하고 국가가 사회연대은행을 지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사회연대은행의 활동범위가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의 사회연대은행은 정부의창업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사업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며,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사업영역의 구체화와 지원방법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계층 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도 이러한 변화 중에 하나이다. 자활을 돕는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들 근로빈곤층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국사회의 사회연대은행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획득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극빈층과 자본의 축적을 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은 그 접근하는 방식과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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