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통일세에 대한 여론
통일세란 무엇인가?
1) 통일세 신설 제안이란?
2) 역대 정부의 통일세 관련 논의 경과 개요
2. 통일세 문제
3. 사회적 합의 필요
4. 통일비용에 대한 사전준비
5. 통일에 막대한 비용소모
6. 통일 비용 금액
7. 통일 비용에 대한 시각차이
8. 통일세 논의 시점
9. 통일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
현재 논의 시점 적절한가?
10. 통일세 조달방법
11. 독일의 통일사례
결론
참고자료
- 목적세가 아니라면 독일에서처럼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얹어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통일로 경제규모가 커질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기업이 통일로 인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 누진 형태로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과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목적세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경우 소득세를 더욱
가중시키는 방법으로서 통일세를 확보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득에 따라서 기존의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의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서 통일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 형태로 조달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일정비율을 더해 통일세를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작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낮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걷게 돼 역진의 구조를 띠게 된다.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여부도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통일세를 1%만 붙여도 판매가액이 50만원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 둔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11. 독일의 통일사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150117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159980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1501251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79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62252345&code=990101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66697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6669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62215385&code=91030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5310.html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8/h2010081621105821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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