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의 재정정책(1990년~2010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현황 및 추세
2.정부별 재정정책
3.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Pay –as – you go(PAYGO) 원칙
새로운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 감소가 적자를 확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1990년 예산집행법에서 처음 도입
모든 재정지출의 증가나 세수 감소는 다른 재정지출의 감소나 수입의 증가로 상쇄 되어야한다고 규정
1991년에서 2002년까지 시행되며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
2002년 만료된 원칙을 공화당이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
1. 근본 적자(Primary Deficit) 심각성
근본 적자란 그 동안 발행된 국채의 이자 지불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정 수지
미국의 GDP 대비 근본 적자는 6.2%로 일본이나 스페인보다 높으며, 최고치인 영국의 7.5%에 육박하는 수준
2.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 상대적으로 높음
일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채권의 비중은 09년 3월말 기준으로 아직 6.3%
부채의 90% 이상이 대내적으로 조달 가능(위기시 자체적 정책조율로 해결가능)
미국의 경우 해외 차입에 의존한 정부 채권의 비중이 25.9%(일본의4배)
미국 국채 및 공공채 등에 투자된 해외 자금이 대거 유출될 경우 큰 충격 우려
미국의 채권상환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히 하락할 경우 국채 금리가 명목GDP를 훨씬 상회하게 될 가능성도 상존.
이 경우 이자 부담도 가중되어 재정 불안이 심화.
3. 기축통화 발행국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이 위기에 노출될 시 전 세계적 경제의 위기 또는 경제의 붕괴 우려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달러리싸이클링(Dollar Recycling)현상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수지 적자로 이어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
조세감면
감세정책
소득세 : 기존의 5단계(15%, 28%, 31%, 36% 39.6%) -> 4단계(10%, 15%, 25%, 33%), 세율도 5~10% 내림
소득공제 : 부부합산과세 -> 개인별과세, 교육관련 소득공제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이라크전쟁
소비 투자 위축
소비신뢰도 하락
전후 복구비용
기타
SARS, 9.11 테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