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이유와 지급요건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 퇴직금의 지급 요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일 것
(3) 퇴직, 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것
3)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나.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
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마.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2.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여섯 단계
1) 퇴직연금제도를 담당할 최소한 전담 직원이라도 지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를 조사한 후 기본 방향을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5)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6) 노사 합의로 작성된 연금 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운영의 주요쟁점
1)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너무 늦다
2) 노동조합의 힘
3)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4) 주식시장 부양대책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입 이유와 합리적인 적용방안
1) 왜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가?
2) 기금 설계·운용에 근로자의 참여, 참여 당사자들의 상호견제장치 마련
3) 근로조건 열악한 근로자 보호 위해서도 반드시 퇴직연금 도입돼야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의 근로요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노력한 만큼 당연하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근로자의 권익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는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맡겨 운용하도록 해 퇴직자들에게 적립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수급은 만 55살부터 가능하며 55살 이후 퇴직하면 퇴직시점부터 연금을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퇴직금제와 중간정산제를 유지하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선택으로 유도하고 △퇴직연금상품을 노사가 합의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금융기관 도산 때에도 퇴직연금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나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1년이 지나 내년 12월부터 적용될 이 개정안에는 영세한 규모라 퇴직급여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불을 방지할 수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2012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했다.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가 확대시행되는 셈이다. 이 장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입 이유와 합리적인적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노시평. 서휘석 저. 한국사회복지정책론(2001). 대경출판사
- 원석조 저, 사회보장론.2006, 양서원
- 장덕제 저, 사회보장정책론(2000).대경출판사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6판],2005. 293~295P. 법문사
-이덕희, 2004, 노동부 퇴직연금도입추진팀장(서기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논란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2005,월간 복지동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