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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유럽 재정위기 발생 원인
가. 재정위기 원인
나. EU각국 재정의 구조적 약점
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EU재정에 미친 영향
2. 재정위기가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럽지역 경기회복 둔화와 출구전략 시행 지연
2) 유럽 각국의 재정적자 부담 확대
3) 유로화 약세
4) 유럽 각국으로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2) 유럽 주요국의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세계 경기회복 속도 둔화
3) 출구전략 지연과 안전자산 선호현상
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유럽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
가. 유로존 국가들과 IMF의 공동지원
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다. PIGS 국가들의 자체적인 초긴축 정책
4.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모니터링 강화
나. 재정관리
다. 수출 다변화 전략
Ⅲ. 결 론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와 세수 감소 등에 따른 공공부채 증가는 남부유럽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현상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올해 미국과 유로 존, 영국, 일본이 발행한 국채 규모는 3조9,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86% 급증한 수치이다. 2009년 국채 발행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미국으로 2조1,1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2008년 8,860억 달러)했으며, 유로 존 은 1조3,5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2008년 8,860억 달러) 하였다. IMF는 주요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 미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2010년에 각각 227%, 82%,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에 13.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리스(1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그림 Ⅱ-3> 2010년 주요국의 공공부채 전망
(단위 GDP대비 %)
PIGS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부지출증가라는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자본 확충과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을 비롯한 구제금융 실시로 인해 정부 지출이 확대 되었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은행산업에 대한 구제 금융에 따른 대규모의 정부지출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 된 상태이다. 스페인의 경우 저축 은행 발 금융 불안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PIGS 나라들의 구제 금융 규모 (GDP 대비 비율)
(단위 : %)
자본확충
자산매입
채무 보증
그리스
2.1
3.3
6.2
스페인
0.8
3.9
15.8
포르투갈
2.4
0.0
12.0
아일렌드
5.9
0.0
198.1
이탈리아
0.6
0.0
0.0
자료 :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Cross-Country Fiscal Monitor November 2009
정부지출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로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PIGS의 평균 실업률이 상승(2001년 7.6% 2009년 → 11.3%)함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1995~2007년 스페인(33.1% → 33.2%), 이탈리아(34.8% →38.1%), 아일랜드(24.3% → 28.3%)는 사회보장성 지출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리스(36.4% → 42.5%), 포르투갈(27.8% →38.2%)은 큰 폭으로 상승 하였다. 또한 과도한 부채증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민간부문은 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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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한국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