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사회학]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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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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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의 사회학] 간통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개요

Ⅱ. 배경

1. 법률상의 간통죄
(1) 간통죄

(2) 간통죄의 성립요건

1) 법률상의 배우자

2) 친고죄

2. 우리나라 간통죄 연혁
3. 외국의 사례
4. 통계자료

Ⅲ. 쟁점

1. 일반적 논거

1) 폐지론

2) 존치론

2. 남녀평등적 논거

1) 폐지 논거

2) 존치 논거

Ⅳ. 평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우리사회에는 이중 성윤리로 인해 여성에게 유리한 법이 아니다.

2-1.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성윤리와 이혼 뒤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간통한 남자를 고소하는 예는 드므나 여성은 한번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다.

2-2. 불륜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월등히 높지만 경찰청 통계결과를 보면 기소율은 비슷하다. 남성의 외도는 사회생활의 일부분으로 묵인해주지만 여성의 외도는 “정조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작용함을 반증해준다. 결국 돈없고 힘없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통죄가 결과적으로는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으로 전락했다.

셋째, 간통죄는 가정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없다.

3-1.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존치하고 있으므로 간통의 수가 줄어든다면 억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유지되거나 일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간통법이 간통행위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

2) 존치 논거

첫째,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다.

1-1. 간통죄의 고소가 혼인해소나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 더 많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어차피 남편의 간통행위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부부의 경우에 여성에게 간통죄를 무기로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 서상우,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 『법제』통권 제627호(2010, 3월)
* 조현욱, “간통죄폐지에 관한 소고”, 『社會科學硏究』제 17집(2008)
* 이준일, “헌법적 정의와 간통죄”,『인권과 정의』제353호(2006, 1월)
*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2 한국사회 이슈 100선”,『이슈투데이』(2003, 6월)
* 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 MBC 100분 토론 ‘다시 불붙는 간통죄 폐지 논란’ 2007. 9. 13. 방송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성의 #사회학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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