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 -춘천시의회 파행을 중심으로
분야
hwpⅠ. 춘천시의회 소개
1.춘천시의회 조직
1) 의원
2) 의장과 부의장
2.춘천시의회 연혁
Ⅱ. 춘천시의회 파행
1. 제 8 대 시의회 의장단 선출
2. 파행의 주요 내용
3. 시민단체의 비난
Ⅲ. 춘천시의회-시 집행부 갈등
1. 갈등의 시작
2. 사무국장 임명절차를 둘러싼 시와 의회의 마찰
3. 춘천시의회 시 조직 개편안
4. 시민들의 반응
Ⅳ. 한국의 정당정치
1. 선거법의 변천
2.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춘천시의회에의 영향
4. 결 론
1. 갈등의 시작
1) 6.2 지방선거를 통해 춘천에서는 한나라당11명, 민주당9명, 무소속 1명의 시의원이 선출. 이로써 초반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를 차지. 그러나 공천제도의 폐해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박근배 의원이 탈당했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은 의석수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의 야합에 밀림.
2) 전반기 의장에 박근배, 부의장에 강청룡, 그 외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리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오르면서 초반부터 갈등이 조장
3)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과반을 앞세워 모든 자리를 독식하려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파행의 시작을 한나라당 탓으로 돌림
4) 이로부터 여러 업무 수행 및 공식 회의 자리에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
갈등
여아와 무소속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 됐던 이번 춘천시의회는 초반부터 당파간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많은 갈등을 내포
2. 사무국장 임명절차를 둘러싼 시와 의회의 마찰
춘천시는 시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정문헌 춘천시체육진흥재단 상임이사를 추천, 이를 의회에 넘김. 그러나 춘천시의회는 9월24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춘천시에서 시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내정한 뒤 통보한 정문헌 상임이사는 서기관이 아닌 사무관으로 춘천시 조례와 규칙에 위배된다며 재추천을 요구. 의장단은 춘천시의회 사무국기구의 설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