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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들어가며)
Ⅱ. 본론
1. 세외수입 사용료
2. 세외수입 사용료의 정의
≪세외수입 - 사용료≫
3. 세외수입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4. 세외수입 사용료의 현황과 변화
5. 2010년 변화 하는 정보 (사용료 관련)
6. 사용료 증대 방안 사례 (2007, 2008년 서울시)
7. 사용료 현실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연구목적
1. 가공선(架空線) 선하지(線下地)의 부당이득금 환수의 당위성
민간부문의 재산이 가공선(架空線)으로부터 침해받는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공유지는 온 국민의 재산이며, 특히 공유재산은 특정 지역 주민의 재산으로써 대부분 행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공선이 이에 대한 사용권을 제한하여 온전히 그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재산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설사 가공선들이 국가의 기간산업의 일부이고,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유재산은 별도의 가치를 가지고 효용성을 증대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제한을 받는다면 그 지역주민은 그 만큼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주민의 재산이 막대한 위해(危害)와 사용제한으로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 가공선으로 인하여 각종 관리비가 증대되어 세금부담까지 더해지는 입장에서 가공선 선하지(線下地)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 미처 환수하지 못한 과거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받아내고 향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가공선(架空線)의 선하지(線下地) 사용료 징수방법 연구
우리가 가공선로(架空線路)로 하면 가정 먼저 한국전력의 송전선(送電線)이 떠 오른다. 별도의 통신주(通信柱)를 설치한 KT 외는 송전탑과 전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 송전선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통신사업자나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한전의 전주를 임대하여 통신선을 가설(架設)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다.
그러면 가공선(架空線)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고, 선하지(線下地)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미비한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Ⅲ. 가공선(架空線)의 설치와 보상에 대한 인식
1. 가공선의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의 실태
한국전력 등은 가공선을 통하여 민간이나 국·공유지에 대하여 수십 년간 사용료 부담 없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려왔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KT)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특별법을 통하여 대가의 지불이 없거나 소액을 지불하고 무제한의 특권을 누려왔으며,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사실상 민간기업인 최근에 까지도 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을 주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하지 않거나 늦추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까지도 국가의 기반산업으로써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국·공유지의 공중사용에 대하여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까지 주장해 왔다.
2. 국·공유지에 대한 가공선의 무단사용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 지방세법제51조[서류의 송달] 및 동법 제51조의 2 [서류 송달의 방법]
□ 우 편 법 제 32조 [반송 우편물의 처리]
□ 반송사유분석정보 DB구축 온라인 제공 서비스 이용 안내문 [우정사업본부]
□ 다량우편물 등기제도 이용 안내문 [우정사업본부]
□ IPS 우편발송시스템 초기개발 매뉴얼 [CS정보통신]
Ⅳ. 참고자료
성과주의 예산 개요, 2009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93261
이세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