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1.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2.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3.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4.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5.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6.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7.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8.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09.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10.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11.gif)
![[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931-0012.gif)
분야
hwp1. 서론
2. 본론
2 - 1)집회 및 시위 개괄
2 - 2)경찰조직 개괄
2 - 3)집회시위법 및 집회 시위 개괄
2 - 4)인터뷰자료를 통한 가설검증
2 - 5)문헌, 언론조사를 통한 가설검증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2 - 6)연구종합
3. 결론 - 연구정리 및 시사점
2 - 3) 집회시위법 개괄과 쟁점소개
그러한 경찰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회시위법(이하 집시법)이다. 집시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施爲)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집시법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적법한 시위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집시법이 정말 적법한 시위 및 집회에 대해 보호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수호하는 법인지는 2가지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집시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의문이다. 의회를 통한 극히 제한적인 방법을 통하여만 제정할 수 있는 ‘법’ 이라는 형식을 가진 집시법은 직접 관련되는 이익집단 (특히 소수의, 영향력이 적은 단체) - 시민사회의 의사와 선호는 반영되지 않은 채 국가나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서 집시법이 재정되거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 수위를 올리는 방법으로 집시법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론과 언론, 학계 등이 항상 긴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2009. 이희훈 저
촛불, 그 65일의 기록 - 2008. 경향신문사
정치학이란? - 2007. 미네르바연구소 공저.
-참고논문-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 방안 - 2006. 박정배
경찰의 시위, 집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 2008, 김희경
경찰의 채증 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2008, 송진호
2008 집회시위를 통해 본 시민사회 프로젝트(Ⅱ) - 2008, 동아시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