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우리나라 세외수입 현황과 시사점(사용료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0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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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본론
3.결론
4.참고자료
□ 서울시, ㎡당 10원 확정…사용가능면적 1천751㎡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료가 시간당 1만7천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1시간당 1㎡에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1) 도로 점용 • 사용료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
2) 하천 점용 • 사용료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3)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 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 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허가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4) 시장사용료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5) 도축장사용료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하여
도축 작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
가공선(架空線)= 토지의 공중에 철탑 또는 전주를 통하여 가설된 선의 일체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 국가의 기간시설로써 전국에 전력공급(고압송전선 설치)
→ 산업체&가정에 전기 공급 → 경제발전 동력&생활 질 향상 계기 제공
→ 경제 발전으로 전국에 거미줄처럼 전화선이 설치 → 국민 편리&컴퓨터 생활화
→ 인터넷 통신선 증가 →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소위 IT 강국으로 발돋움
BUT, 문제는!
1) 한국전력과 한국통신(현 KT)이 1989년경에 모두 민영화
2) 일반 통신업체& 케이블방송 등 사기업이 가공선의 설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 동안 국가기관으로써 관례적으로 공중(空中)에 무분별하게 무단으로 설치하여
온 가공선(架空線)들은 민영화가 된 지금도 그대로 유지, 오히려 증가되고 있음
구 분 사 회 통 념 보상방안(한전)
~’70년대 초 공중위의 송전선 설치가 토지이용에 방해
되지 않는다고 인식 실물피해만 보상
’70년대 후반 ~
’80년대 초 철탑과 전선의 총체적 방해인식, 철탑 미건립 필지는 송전선 피해가 없다고 봄 철탑 건립필지는
선하용지 포함
보상
’80년대 말~ 토지공간의 송전선도 토지의 잠재적 이용가치를 방해한다고 인식
- 고층건물 등 입체적 토지이용 증가 신설 송전선로는
선하용지 전면
보상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93261
● 이세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