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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와 한국] 동북아의 영토분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16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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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본론
Ⅲ. 결론
: 상호간에 합의된 국경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대립
-현재의 국경선을 획정 지은 토대가 된 조약이나 합의를 어느 일방이 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국경선을 획정 짓는 명확한 조약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영유권분쟁 (Territorial Dispute)
: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거에 상호간에 합의된 국경선을 일방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당사국 간의 대립
-당사자 일방이 타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고 철수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상대국 영토 일부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경우
-특정국가가 상대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양국의 입장
러시아- 러시아 국경의 불변의 원칙을 고수
러시아 의회와 국민 여론도 쿠릴열도 반환에 부정적
얄타회담에서 연합국의 승인
그러나 시코탄 ,하보마이 섬 2개는 쿠릴 열도가 아니라고 인
정
일본- 러시아에게 쿠릴 열도를 균등 하게 분할하자는 의견 제시
쿠릴열도에는 대규모 가스전과 수산자원있고 군사적 요충지
내각 의회에서 ‘북방의 날’ 지정 관련 법안 제정
일본 여론은 러시아가 2차대전 당시 불법적으로 4개도서를
점령했다고 생각
경과
1905년 1월 28 을사조약 후 일본은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
1951년 해방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은 승전국의 지위가 없었음 -> 독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1954년 9월 25일에는 한일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