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한국담배인삼공사와 포항 제철의 사례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62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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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서 론
II-1. 민영화의 배경 및 방식
II-2.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사례
II-3. 포스코의 민영화 사례
II-4. 외국의 민영화 사례
III. 결 론
1)Savas의 민영화 기업 선정 기준 Savas, E.S, 『Privatizion :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NewYork: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 Savas는 민영화 기업의 선정 기준 10가지를 들고 있다.
①효율성과 효과성의 확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경쟁을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질 때, 공급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도태된다.
②서비스 제공의 적정 규모: 서비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공급의 최적 규모는 서비스별로 달라진다.
③편익과 비용의 비교: 효율성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편익을 얻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제고된다.
④소비자에 대한 대응성 향상: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진다.
⑤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 정부와 민간 공급자 사이에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입찰방식이 선호된다.
⑥경제적공평성: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다르다.
4.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간의 이윤이 불일치하면서 대리인의 노력이 떨어진다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주총회나 사외 이사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에는 이러한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공기업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주주의 관계보다 더욱 복잡하다. 공기업에서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국민-정부-행정부-공기업 경영인-공기업 직원 순의 다단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궁극적 주인인 국민이 공기업을 통제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주인인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정부 또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기 쉽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떨어지기 쉽다. 주의할 것은 시장실패 보다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손실보다 공기업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명백히 크다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경영자의 자율권이 확대된 경영체제로 인하여 효율성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