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I. 본론
III. 결론
시화 MTV 개발사업은 과거 시화호의 환경오염 문제를 의식하고 여러 회의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그 결과 ‘철새 서식지 조성’ 및 ‘조간대 복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친환경 사업이 MTV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한계
‘녹지공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몇 몇 개발방안이 눈에 띄인다. 또한 여태까지의 개발과정을 보았을 때 정부의 희망적인 통계수치를 있는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3. 시민단체와 거버넌스의 역할
의의
지역 시민환경 단체의 제안에 따라, 시화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는 민-관 공동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공동 사례조사를 통하여 환경오염 극복 가능성과 친환경적 개발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줄여 시화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계
시민단체와 정부의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최근 MTV의 분양 문제와 관련 기존의 말을 번복하고 입주심사위원회는 민간을 배제한 채 구성하는 등 민관협력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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