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아파트 수급 동향의 현황
1) 중소형 아파트가 갈수록 줄어들고 중대형 아파트 늘어
2) 아파트 매매가격의 동향
3) 전세가격 동향
2. 한국에서 주택 아파트시장의 문제점
1) 한국 아파트 값은 여전히 높아
2)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부족
3) 소형주택의 절대적인 부족현상
4) 전세대란을 초래함
5) 재건축문제
3. 한국에서 주택 아파트시장의 문제해결방안
1) 분양가 상한제와 DTI 제도 정비해야
2) 부동산 주택은 투기용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살 곳이 되어야
3)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4)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해야 한다.
5) 부동산 투명거래를 통한 정당한 세금부과가 정착되어야 한다.
6)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강화
7)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시대 실현
8) 비닐하우스·쪽방 등 비정상 주거상황의 해소
9) 전세상승에 대한 단기장기대책을 내놓아야
10)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서 적용해야 한다
4. 주택시장의 구조와 향후 전망
1) 인구 및 가구형태 2) 주택 부문
3) 아파트 증가 이유 4) 주택유형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6) 편의성 7) 안전성
8) 자산가치 9) 주거면적
10) 시사점
5. 주택시장 구조변화의 전망과 대응전략
(1)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도시 및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1)중국의 도시화와 도시지역의 가구수 증가
2)한국의 2050년 전망
3)일본의 초고령사회의 모습
(2) 한국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1)주택시장의 구조변화
2)인구의 변화
(3) 향후 주택시장 전망
(4) 베이비부머 주거이동 가능성 분석
(5) 대응전략1)방향2)국가차원의 대응
3) 산업차원의 대응
6. 한국부동산정책의 합리적인 시행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한국 사람은 토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이는 정착생활에 대한 주택의 소유욕구의 강함으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유목민인 몽고에서는 주택에 대한 집착은 덜한 편이다. 이동에 따른 단지 잠시 기거하는 것으로 주택을 생각한다.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한 만큼의 양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재산을 증식하고 부의 수단으로 지나친 활용이 되게 될 경우 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상황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급등한 가격과 급등한 가격의 급격한 붕괴로 경제전체가 건전성을 상실하고 이에 희생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은 자살을 했던 그러한 부동산 파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아마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구사됨에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오른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부동산 가격은 수천에서 수억을 상승한다.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억제 대책이 나온 후에 더욱더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부동산에 관한한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장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세인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주택 아파트의 문제점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임정옥, 2010, 중앙일보조인스랜드, 미래 한국의 주택시장 이렇게 바뀐다
4.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5.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6. 황은정(2010), 경제학 석사, 전세가격의 상승, 서울시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