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서 론
■ 본 론
Ⅰ- 현대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구조
□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성격
(독점자본과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념형적 모델)
1. 독점자본주의
2.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Ⅱ-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
1. 비정규직 규모, 노조가입률
2. 노동 안정성(근속년수)
3. 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률
Ⅲ- 현대자동차의 노동자간 불평등
□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 자동차 업계의 개괄적 변화
□ 현대자동차의 생산성 변화
□ 완전고용합의와 이중적․차별적 고용구조의 창출와 논쟁들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1) 임금 유연성
2)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한 수량적 유연성 증대
Ⅳ- 현대자동차 작업장 내의 노동자간 불평등 사례 분석
Ⅴ- 노동자들간의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들
■ 결 론
▲별 첨 Ⅰ
-사내 하청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출처)
1.근무년수에 관한 설문(1~4)
(1) 근로계약 체결기간에 대하여
(2) 근로계약을 방식에 대하여
(3) 현 근속년수에 대하여
4. 현대자동차에 근무한다면 얼마나 더 근무할 것인가?
2. 기타 질문(5)~(6)
(5) 정규직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6. 다른 사업장에서 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3.근무시간에 관한 설문(7)~(8)
(7) 근무 실시간에 대하여
8. 한달 동안 일하는 날 수
4. 임금에 관한 설문(9)~(13)
(9)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10) 퇴직금 제도에 대하여
(11) 연월차에 대하여
(12) 수당에 대하여
(13) 현재 받고 있는 시급에 대하여
(14) 지금하고 있는 일은 정규직 노동자가 꺼리는가에 대하여
5. 산업재해와 관련된 설문(15)
(15) 산업안전 보건에 대하여
6. 노동 조합에 관한 설문(16)~(17)
(16)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관심도에 대하여
(17) 노사협의 구성여부에 대하여
▲별 첨 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 노조활동 탄압
사례모음(출처)
1. 2003년 부당해고 사례 개요
2. 노조가입 방해와 노조탈퇴 공작에 대한 대표적 사례들
1) 2공장 현진산업
2) 3공장 금양산업
3) 3공장 (주)해성
현대자동차 4공장 사찰문건 통해 원·하청 자본의 조직적 탄압 밝혀져
“비상시 인간 방어망 형성” 등 ‘비정규직 대응 조직도’도 있어
▲별 첨 Ⅲ
-현대자동차 원청자본의 하청노조 탄압사례(출처)
속썩이는 하청노조 간부 해고를 직접 지시한 현대자동차 원청자본
속썩이는 하청노조 간부 출입통제를 통한 사실상의 해고 지시
2.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앞선 단락에서 우리는 독점자본주의시대의 경제구조 그 자체가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계급 분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정책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노동자간의 불평등 문제가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성격이 1997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그것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노동불평등 문제가 사회전체의 불평등의 문제로까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최근의 조류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짧게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빈곤층의 확산은 국가 정책의 실패와 부패정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징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 노동자간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념형적 모델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겟다.
경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특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완전성을 신봉하여 모든 사안을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장근본주의의적 시각에 기초해 있다. 시장 근본주의는 생산물 뿐만 아니라 노동력, 토지, 화폐와 같은 생산요소, 그리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즉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 혹은 정부의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으로 귀결된다.
신자유주의의 두 번째 특성은 사유재산권과 영리추구 활동의 자유를 주창하는 자유기업주의는 확산이다. 자유기업주의는 사유재산권과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두가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력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자본가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채용하고 해고할 권리, 노동과정에서 잉여가치 생산을 위해 노동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시각은 소유권과 경영권을 극대화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신자유주의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을 경제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는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장지상주의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은 시장경쟁에 의해 촉진되는 혁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쟁과 경쟁력이 가장 존중하는 규칙과 덕목이 된다. 이러한 경제 성장지상주의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평등한 분배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원리가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