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행위의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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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행위의 무인성-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482-0002.gif)
![[물권법] 물권행위의 무인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482-0003.gif)
분야
docxⅠ 의의
Ⅱ 학설 및 판례
1. 무인설
(1) 개념
(2) 근거
(3) 문제점
2. 상대적 무인설
(1) 개념
(2) 근거
(3) 문제점
3. 유인설
(1) 개념
(2) 근거
(3) 문제점
4. 판례
(1) 추세
(2) 유인성 채택의 전형적 판결
1) 의의
2) 학설
3) 판결
(1) 개념
물권행위가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권행위의 기능은 채권행위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채권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해제되면 물권행위도 이와 당연히 운명을 같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2) 근거
1) 원인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물권행위도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이는 자연적 원리를 존중하는 이론이라 한다.
2) 유인주의가 우리의 법감정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유인주의를 채택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을 균형있게 규율할 수 있다.
3) 유인주의를 택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
(3) 문제점
1) 보호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3자가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규정이 있다.)
2) 부실등기의 원인이 된다.
4.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