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인천국제공항 선진화정책(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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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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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발표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지분 매각의 대안 문제점

소개글

[한국행정론] 인천국제공항 선진화정책(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II.
인천공항의 현황

1) 설립 목적 및 시설
2) 주요사업 및 업무
3) 재무현황
4) 서비스평가 순위
5) 인력구조
6) 주요성과
Ⅲ.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

1) 경영효율화 및 허브기능강화
2) 기업공개(IPO)를 통한 공항의 가치향상
3) 글로벌 항공 운영사로 도약
4) 국민의 직·간접적인 조세부담 감소
Ⅳ.
민영화시 예상되는 문제점

1) 민영화 추진상의 문제
2) 경제적 문제
3) 국가안보 문제
4) 민영화 전환대상 지정에 대한 부적절성
5) 환승객의 감소로 인한 허브공항으로의 성장 어려움
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찬반론
Ⅵ.
세계 주요공항 민영화 사례

1) 세계공항 민영화 현황
2) 성공사례
3) 실폐사례

Ⅶ.
추진현황 및 결론

- 국토해양부 :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 -

본문내용

(2) 비용/서비스 측면
서비스 수준과 지분의 구조는 별개의 문제이고,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유지에 최적기이다.
승객 1인당 운영비용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만원으로서 홍콩(7940원), 싱가포르(8313원), 베이징(4273원)에 비해 높아 비효율적으로이므로 비용의 통제가 필요하며 이는 별도의 규제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서비스의 수준은 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 후에도 높은 서비스 수준을 보이는 외국공항의 선례가 있다.
착륙료 등 이용요금의 경우 민영화 이후라도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통제할 것이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공항, 철도 등 SOC 기관을 민영화한 뒤 이용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민영화한 외국공항의 경우 운영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대사업 개발 등 비항공 수익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착륙료 등 공공적 성격의 운임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영화된 영국 히드로공항의 경우 착륙료는 인천공항 311만원의 절반수준이 조금 넘는 174만원으로 우리보다도 오히려 낮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수준과 지분구조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 뒤에도 높은 서비스 수준을 보이는 공항도 다수 존재한다. 코펜하겐 공항은 일부 지분매각 이후에도 2000년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 유럽 공항서비스 평가에선 이미 완전 민영화된 취리히공항과 사우스햄튼공항이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상 비효율성
2006년 인천공항의 승객 1인당 공항운영비용은 1만여 원으로 경쟁공항보다 높았다. 경쟁공항의 승객 1인당 운영비를 보면 홍콩은 7940원, 싱가폴은 8313원, 베이징은 4273원이었다. 이는 공항의 운영비용 절감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올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조사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직원의 임금을 정부기준(2%)보다 훨씬 높은 9.9%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비효율성을 드러냈다. 또한, '05년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1인당 인건비는 정부투자기관 평균 4400만원보다 900만원이 많았다. 수익구조의 문제도 있다. 현재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율은 전체 수익의 50%로 프랑크푸르트(67%), 시드니(60%), 간사이(56%), 홍콩(53%)보다 낮다. 현재 공항의 수익원천이 항공수익에서 비항공 수익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비항공수익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4) 소유권 측면
확실한 공적 통제장치 마련과 최대주주 지위 유지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외국공항이나 특정항공사가 공항운영에 간섭을 못하도록 적절한 통제장치를 실현하고 지분매각에서는 터미널 등 공항 운영부분에 국한하고, 토지, 활주로 등 공항 필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며 특정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15%로 제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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