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개괄적 소개
Ⅱ. 수도이전 사업에 관한 역사
1. 백지계획
2. 세종시 사업
(1)세종시 사업 개괄
(2)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사업 (세종시 원안)
(3)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사업 (세종시 수정안)
Ⅲ. 세종시 정책의 결정과정
Ⅳ. 세종시 정책에 예측되는 정책 불응성
Ⅴ. 결론
(2)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사업 (세종시 원안)
먼저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세종시 원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목적으로 신 행정수도 설립을 추진하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수도권의 행정기구만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의 정책목표 또한 신 행정수도의 설립 목적이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원안’은 서울과 과천에 분산되어 있던 9부 2처 2청을 이전 대상으로 하며 연기·공주 지역 2200여만 평의 부지에 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의’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문화정보도시 건설을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세종」(2010), p7
로 한다. 기존 도시와의 연담화를 막기 위해 ‘세종시 원안’은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외교 및 국제교류기능을 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자족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 교육․ 업무․ 물류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려 하였다. 전체 개발 일정 김부미, 2010-06-29, 세종시 원안·수정안 비교(표), 검색일자: 2010-11-1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99&idxno=331490#
은 2030년까지의 단계적 개발을 추진키로 하였고 행정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전비용은 2003년도 불변가격으로 총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원안’ 추진에 예상되는 총 예산인 약 8.5조원의 약 19%에 해당하며 매각 가능한 기존청사의 매각자금 활용으로 일부 충당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최초 안인 ‘신행정수도 설립’을 위해서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건설교통부 지원단’,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등이 발족하였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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