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

 1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
 2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2
 3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3
 4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4
 5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5
 6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6
 7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7
 8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8
 9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9
 10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0
 11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1
 12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2
 13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3
 14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4
 15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5
 16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6
 17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7
 18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8
 19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19
 20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정책집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하향적 접근
2. 상향적 접근
3. 통합적 접근
4. 평가제도의 집행요인 연구

Ⅲ. 사례연구 1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총괄
Ⅲ-1. 자체평가제도의 집행실태
Ⅲ-2. 자체평가 집행영향요인의 분석
1. 집행내용 요인
2. 집행환경 요인
3. 집행주체 요인
4. 집행대상자 요인
5. 개선방안의 모색

Ⅳ. 사례연구 2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사례 (부산시, 창원시)
Ⅳ-1. 자체평가제도의 집행실태
Ⅳ-2. 자체평가 집행영향요인의 분석
1. 정책내용의 내실화 : 평가지표 측면
2. 집행 환경요인의 개선 : 자체평가 결과의 공개
3. 집행 주체요인의 내실화 : 평가결과의 환류
4. 창원시 자체평가의 종합
5. 개선방안의 모색

Ⅴ. 결 론

Ⅵ.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Ⅳ. 사례연구 2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사례 (창원시)

Ⅳ-1. 자체평가제도의 집행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외견상으로는 기반을 갖추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내용적으로 보면 구비되어 있는 법령 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조직적 자원이 빈약하고, 집행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며, 타부서나 중앙정부의 협조, 지원이 부족하며, 집행주체 및 집행대상자들 역시 재량부여, 인센티브 등 여러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드러내는 등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에서의 논의의 초점을 좀 더 좁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보기로 한다. 더욱 구체적인 차원의 논의에서 결론 및 정책적 제안이 나온다면, 이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논의로 이끌어내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2004년과 2005년의 주요시책 자체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창원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58.9% (2004), 67.7% (2005)로 경상남도뿐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고 시민 1인당 채무역시 1인당 8,800원으로 낮으며, 주민의 90%가 ‘창원은 살기 좋은 도시’라 평할 정도로 주민만족도가 높다. 또한 2005년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무려 30개의 상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로서의 위상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견실한 지자체의 자체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창원시 자체평가의 평가평점 및 지표의 적용

1) 난이도 배분 업무
난이도
대 상 업 무
높음
시정주요업무(대형프로젝트사업, 도지사․시장지시사항, 시장공약사업), 신규시책, 특별한 전문지식 및 경험요구업무, 다수 민원발생 등 목표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업무
중간
선례가 있는 업무, 다수민원관련업무, 다소의 전문지식 및 경험요구업무 등 목표달성에 다소의 노력이 필요한 업무
낮음
법규사무, 정례적 사무, 민원접촉이 없는 업무 등 매년 반복적인 업무 등

참고문헌
Ⅵ. 참 고 문 헌

- 이혜영, 김건위, 박해욱 (200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3호, pp 43~65.

- 최종원(1998),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제 7권 제1호.

- 김명수, 2003. 「공공정책평가론」개정판. 서울:박영사.

- 행정자치부, 2005.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분석결과 통보」.

- 박해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 (2004년 가을), pp 285-304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의 설계와 적용 그리고 교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1) 2004, pp 29-53

- 박희정, 「지방정부 자체평가모형의 탐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발표논문, 2003.

- 김판석 ․ 권경득. “한국정부의 목표관리제(MBO)도입-이론조명과 현실적 문제점”, 「한국행정논집」, 12(1), 2000.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