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갈등 상황
1. 동남권 신국제공항사업의 전개상황.
2.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
(1) 동남권 지역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
(2) 수도권집중현상과 지역격차를 완화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
(3) 국가경쟁력을 도모
3. 갈등 원인
(1) 공항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
(2) 공항 사업에 대한 인식의 오류.
(3) 문제의 변질.
Ⅱ. 적합한 정부간 관계의 모색.
1. 중앙 집권적 접근의 입장
(1) 지방의 역량 부족
1) 의식의 한계
(2) 자원 및 협상능력 부족
(3) 조율기구의 부재
2) 비용의 문제.
2. 지자체간의 자율적인 해결입장
(1) 당사자들의 입장 고려
(2) 정부의 정치적 상황논리 배제
(3)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 모색
Ⅲ. 결
참고자료
[부록] 신공항 유치 갈등의 전개.
위 사례에서 와 같이 지방에 유치되는 많은 사업들은 지방만의 부담으로 진행 되는 것이 아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을 짓는데 드는 돈이 약 9조 5천억에서 10조3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항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즉, 비용은 전 국민적 차원에서 부담한다.
또 이용에 있어서도 공항과 같은 시설은 공항이 건설된 해당 지역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외의 지역에 용무가 있어서 방문한 외국인 ,기타 지역의 국민들 등, 국제적, 전국적인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와 같은 경우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연기 등에 따른 부담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 모두가 같이 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
때문에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는 포괄적 지배력을 가진 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조정이 한국의 실정에 가장 타당한 정부간관계의 형태가 될 것이다. 전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효율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효율성이 심하게 훼손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 지자체간의 자율적인 해결입장
(1) 당사자들의 입장 고려
공항이 건설되면 그 지역은 많은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건설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어민들의 피해 등 공항을 짓는 데 드는 비용 말고도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비용은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용에 더하여 그 지역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