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머리말
2. 청소년 미혼모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 소수자로서 청소년 미혼모
(1) 학업 중단으로 대표되는 기본권 침해
(2) 출산(임신기간) 및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3)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3.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 시설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1)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 애란원
4. 외국의 미혼모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사례
(1) 대만
(2)독일
(3) 덴마크
(4)스웨덴
5. 한국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접근
(1)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접근의 현황
(2) 현행 법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현재 모색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중심으로
6. 청소년 미혼모 문제와 관련한 실천현장에서 실천가의 역할과 적용 가능한 실천모델
7. 맺음말
8. 참고 문헌
(1)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접근의 현황
한국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 복지접제나 정책은 없으나, 청소년 미혼모는 관련 복지법을 통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다영. 앞의 논문. p20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행법 제도상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헌법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수많은 하위법의 정당성의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법으로는 미혼모의 복지를 지원하는 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등이 있으며, 청소년 미혼모의 복지 지원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교육기본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정다영. 앞의 논문. p21
이 가운데 2007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모부자가족과 조부모들 가운데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여 복지 지원을 하는 법으로서 한부모의 당사자인 미혼모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혼모의 복지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는 이를 통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현행 법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실제적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대다수가 받고 있는 복지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받는 복지 지원도 주로 자녀출산과 관련한 일시적인 시설보호서비스와 상담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정다영. 앞의 논문. p21
또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복지 지원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성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제를 통해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1) 논문 및 서적
- 김남초. 미혼모 사례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성문제와 예방교육. 2000 - 간접참조
- 김미령. 청소년 미혼모 사회교육현황 및 Community Dance 적용연구. 경성대 대학원. 2010
- 김은희.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대학원. 2009
- 변귀연. 청소년 미혼모와 그들의 교육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9
- 안재진 외.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 정다영. 청소년 미혼모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 황인명. 성지식, 성적 자율성, 성태도 및 미혼모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2009
(2) 사이트 및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0.4.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개요
-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 http://www.kumsn.or
- 대한사회복지회 미혼모쉼터 : http://www.sws.or.kr
- 미혼모쉼터 대구 혜림원 : http://www.haerimwon.or.kr
- 홀트미혼모지원센터 : http://www.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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