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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국내 빈곤 아동 정책의 개선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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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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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빈곤 아동 정책의 개선점 및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서

2. 아동의 정의

3. 아동 빈곤의 정의 및 유형

4. 아동에게 빈곤이 미치는 영향

5.아동빈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Ⅱ본론

1. 아동 빈곤의 현황 및 실태

2. 아동 빈곤의 원인

1)가난의 되물림

2)한 부모 가구의 증가

3)미혼모의 증가

4)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

3. 아동 빈곤의 유형

1)빈곤아동 유형

(1)한부모가족 아동

(2)소년소녀가정

4. 국내 아동 빈곤에 대한 정책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소년소녀가정 지원제도

3)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

4)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1)영유아 보육 지원
가.영유아 보육 지원

나.아이사랑카드

(3)교육 지원서비스

가. 의무교육제도
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다.아동급식지원/급식제도

라.방과후 학교

마.초등 돌봄 프로그램

(4)학비 지원 서비스
가.빈곤층 자녀 학비 지원

나.국가장학기금 지원

다.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4)지역아동센터

5)기타 프로그램
(1)We start 프로그램/운동

(2)드림스타트

(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Ⅲ결론

1.국내 빈곤 아동 정책의 개선점 및 제언

2. 맺음말

본문내용

(3)교육 지원서비스
빈곤아동은 열악한 환경에서 적절한 자극과 지지의 부재로 인해 인지능력, 학습능력 및 학교적응에서 취약하고 그로 인하여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결과적으로 빈곤의 되물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가. 의무교육제도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교육 무상 실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이래에 ‘적어도 초등교육에 한하여는 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하였고 1972년 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초등교육 이외에도 법률로써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4년 개정된 교육법 제8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의 범위에 3년의 중등교육을 포함시켜 시행하여 아동의 저학력으로 인한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란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 · 문화 ·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영 · 유아 및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명칭을 가진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심리․정서 발달을 지지하고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이루도록 하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미숙외, 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성심ㆍ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김미숙, 2010「도시와 농촌의 빈곤아동 지원정책 탈빈곤 효과성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순자, 2007 「빈곤아동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은진, 2010「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가족요인 비교분석,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조양래, 2010 「빈곤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장로회신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강명순, 2000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변화 및 사회복지통합적인 접근연구」,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미향, 2009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이상헌, 2000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지원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부(http://www.mw.go.kr)

#개선점 #국내 #빈곤 #아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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