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머리말
대척점 1. 일제시대 경제현실 -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
1) 통계의 실증성에 대해서
(1) 인구 추계의 문제
(2) 1인당 국내총생산 측정의 문제와 근대적 경제성장
(3) 민족 차별적 분배의 문제
2) 무엇을 위한 개발이었나? - ‘탈민족’, ‘탈국가’적 경향 비판
대척점 2. 일제시기 형성된 근대적 제도와 인적 자본 개발
1) 화폐정리사업
2) 토지조사사업
3) 인적 자원
대척점 3. 국가 없는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 조선총독부의 문제
1) 조선총독부를 국가로 볼 수 있는가? - ‘경제’일변도의 편향된 근대 인식의 오류
2) 국가 없는 자본주의의 문제
- 신고전파 경제학에 입각한 역사 분석의 문제
대척점 4. 조선후기의 경제상을 바라보는 시각, 소농사회론
1)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의 문제의식
2) 식민지근대화론의 소농사회론
(1) 소농과 소농사회에 대한 설명
(2) 선진적 소농사회로의 전환
(3) 19세기의 위기
3) 소농경제론에 대한 비판
(1) 소농사회론의 개념과 설정의 문제점
(2) 소농사회론의 통계와 논리에 관한 의문
2) 토지조사사업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룬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또 그와 반대로 일제가 조선통치의 목적으로 우리의 전통적 토지제도를 일본법으로 ‘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즉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토지제도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원규, 「한말·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사업 연구와 문제점」, 『역사와 현실』31권, 한국역사연구회, 1999.
1909년 일본인의 토지점유 면적이 5만 정보를 넘어선 상황에 이르자 조선인의 전통적인 토지거래 관행과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일본인에게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고 일본인의 토지매수 및 점유를 합법화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토지조사법’을 제정하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신고주의’에 입각해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토지신고서를 임시토지조사국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신고주의’ 원칙 하에서 지정된 30~90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국유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그 신고자를 토지소유자로 인정하였으며 토지신고서를 통한 신고와 사정을 거친 후 그것을 근거로 토지대장을 작성했고,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토지에 관한 제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대적 토지등기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계획당시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토지가 파악된 것은 새롭게 경지를 개간 또는 간척하여 늘어난 것이 아닌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세대상지를 색출해낸 결과였다. 이는 조선인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는 것 외에 철저한 과세대상지를 파악하여 지세를 더욱 많이 걷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거두어들인 지세는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독부의 식민지 수탈정책 비용으로 사용되어 조선경제의 생산적 발전을 저해시켰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황실소유지,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미간지, 삼림․산야 등의 토지는 모두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가 되어 불하받은 일본인 대지주들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고 조선내 일본인들의 토지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배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하는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결수연명부에 의거하여 지세가 부과되고 그 부과기준이 결부제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시세령’의 제정(1914)을 통해 지가에 근거한 지세제도와 함께 배타적 소유권에 입각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게 과세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일제가 조선에서 식민지 경제체제 확립의 기초작업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과 지세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것은 결국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고 농민층의 분화가 더욱 촉진되면서 농촌경제의 총체적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다. 왕현종,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의 과제와 시론적 검토」, 『역사와 현실』50권, 한국역사연구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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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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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첫째, 보육실습의 목적에 대해 적고 둘째, 보육실습생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셋째, 실습의 경험이 향후 본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세요
- 3~4주차를 통해 해외 및 국내의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해외 중 한 나라를 선택하여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선택한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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