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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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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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의 기여와 연금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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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국민연금법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제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연금법이란?

2. 국민연금법 연혁

3. 국민연금법의 필요성과 특징

4. 국민연금법의 대상자규정 및 급여내용규정
1) 대상자규정
2) 급여의 특징
3) 급여의 종류

5. 국민연금법 재정 - 기금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5)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6)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7) 기금운용계획 등

6. 국민연금법의 관리운영

7. 20~30대 국민연금활용법

8. 쟁점사항 - 관련판례

9.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0. 참고문헌

부록1. 국민연금 바르게 알자!
부록2. 국민연금법 제3조

본문내용

②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급요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③ 유족연금
수급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2) 일시금급여
①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참고문헌

■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제처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이희만(2009). 국민연금제도운영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 문.63-66
보건복지부(2007).국민연금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6-7
안상현, , 경향미디어,201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국민연금법 #사회복지법제론 #법제론 #연금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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