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본론
소유권처리 제원칙
해외사례 독일, 체코, 루마니아
헨리조지의 사상 및 토지공개념
토지사유화의 부작용
소유권처리 제방안
결론 : 재국유화 및 무보상원칙
북한주민의 이동으로 인한 문제
Ex) 수도권 인구 과밀화, 주택, 교통, 실업
국토의 불균형 개발문제
북한 토지에 대한 투기문제
토지비축의 문제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생산활동을 보장
원소유권자 확인작업의 기간 감축
헌법이념과 사유재산권의 공공복리성에 합치
원물의 반환을 부인하므로 반환원칙에 비해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소홀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이다.
독점과 토지사유는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경제적 불의이다.
이 같은 경제적 불의가 존재하는 한 진보속의 빈곤, 주기적 불황, 사회와 문명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자유거래와 토지단일세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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