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사회복지법의 기원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1.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3. 사회복지법의 개념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5.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제4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1. 권리 개념과 중요성
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 헌법상의 기본권
제5장 법학 방법론
1. 법철학
2. 법해석학
3. 법사회학
제6장 기존의 사회복지법 연구
1. 법해석학
2. 법철학
3. 기타
4. 법해석학 도입의 필요성
제7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2. 대상자 적격성
3. 급여의 성립조건
4. 급여 제공의 조건
5. 급여의 제한
6. 권리성의 확인
제8장. 권리구제의 절차
제9장 사회복지법 소송
제10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5) 정관
(6) 국제법
(7) 행정지침 등
2) 수평적 체계화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개념의 접근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 목적 및 기본원리 ․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