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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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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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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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

1-1. 기본내용
1-2. 도입배경
1-3. 기대효과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2-1. 열거주의 규율체제에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2-2. 투자자보호강화제도의 강화
2-3. 업종간의 경계 파괴(업무의 범위 확대)
2-4.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3. 문제점

3-1. 지급결제 참여로 인한 문제
3-2. 내부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3-3. 투자자와 관련된 문제

4. 개선방향

4-1. 겸영 및 이해상충문제에 관한 방향
4-2. 전문투자자에 관한 방향
4-3. 고객보호에 관한 방향

본문내용

2-1. 열거주의 규율체제에서 포괄주의 규율체제
유가증권 개념상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분류
포괄적 정의
포함되는 금융상품
채무증권
채무를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일부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상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 수익증권, 신탁형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지분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이렇듯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라도 저 구분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날씨나 재난, 거시경제 변수 등과 연계된 다양한 위험대비 파생상품이 등장하고, 투자대상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상품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모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성태, 이희동,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통합법, 서울;한스미디어, 2008

김정욱 저, 수협 상호금융 발전 방안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편, 서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8

김보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국회 경제포럼 편, (2008년도) 정책연구보고서 :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서울;국회 경제정책포럼, 2008

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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