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01.gif)
![[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02.gif)
![[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03.gif)
![[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04.gif)
![[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05.gif)
![[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06.gif)
![[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07.gif)
![[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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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394-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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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Ⅲ. 문제점
Ⅳ. 개선방향
-기존 14개 금융시장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예금시장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설명 의무 강화 및 배상 책임 강화
Know-Your-Customer-Rule
투자자 보호 광고 규제 도입 및 내부 관리 시스템 마련 의무화
은행에만 적용되는 이해상충 방지 특칙을 확대 적용
이해상충 최소화를 위한 기본 방향마련
집합투자업의 내부겸영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