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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정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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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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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정책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사례의 유형 분류

제1절 정부정책 : 정부-사회집단간의 관계

제1부 : 정부-사회집단간의 이해갈등

1. 세종시 수정안 정책분석

2. 제주해군기지 정책분석

제2부: 정부-사회집단간 가치갈등

3.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책분석

4.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정책분석

제2절 정부정책: 정부의 3자적 관계

제1부 : 집단 간 이해갈등

1. 제 4 이동통신사 선정 정책분석

2. 2010년 FIFA 월드컵 SBS의 독점 중계 논란

3.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 농성

제2부 : 집단 간 가치갈등

4. 모자보건법(낙태법) 강화 정책분석

5.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구 전라도청 별관 철거 정책분석

제 3절 요약 및 정리

1. 정책사례의 유형분류

2.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3.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학습 메커니즘

본문내용

5)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

1. 개요

지난 2001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함한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 속에 사회여론과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미결과제로 남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를 신봉하는 한정된 거부자 범위에서 벗어나 반전, 평화애호, 자신의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양심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쟁점

본 정책사례와 관련된 쟁점은 1) 성찰성의 관점에서 정책이 당위성을 가지는가? 2)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 3) 정책결정이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민주적인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를 아래에서는 생산성(효율성), 민주성(참여성, 숙의성, 합의성), 성찰성(당위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

1) 성찰성 : 현재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 지고 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전과자만 가는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고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억압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근 한국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35개 국가가 양심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징병제 하에서도 실시 가능하다는 당위성 입증된 것이다.

2) 민주성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여부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합법적 병역 기피 수단으로서 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위의 제도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 뿐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정책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법이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항상 법에 토대를 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정책 결정과정에 정치인, 관료 뿐 아니라 시민단체, 정책에 이해관계 있는 자, 정책 수혜집단 등이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3) 효율성 : 정부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도 병역의 형평성을 감안해 복무강도가 센 분야에 이들을 배치하고 부실복무에 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전남의 소록도 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에서의 대체복무는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 증가분보다 산출 증가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 검증과 피드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정부정책: 정부의 3자적 관계

제1부 : 집단 간 이해갈등

1. 제 4 이동통신사 선정 정책분석

1) 사례개요

(1) 제 4 이동통신사 출현 배경

현재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 U+의 3사로서 독과점 상태에 놓여있다. 각종 핸드폰 보조금 논란과 저소득층의 핸드폰 요금 보조 정책 등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현 정권은 출범 초부터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 4의 이동통신사를 선정함으로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 정책입안의 실질적 이유

제4이동통신사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차세대 와이브로 기술을 도입하여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독과점 상황을 새로운 경쟁 체재로 이끌고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공정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와이브로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에 기술대가 지급이나 기술지원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활용하기 매우 용이해 진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해 개도국을 지원할 경우 G20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제 4이동통신사의 출현은 향후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외화획득률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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