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1 4대강 사업의 정의
• 2 사업 대상 지역
• 3 목적 및 예상 효과
• 4 반대측 입장
• 4.1 대운하 사업 논란
• 4.2 경기부양 효과 논란
• 4.3 과다 예산 지출논란
• 4.4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 4.5 타 예산 삭감 논란
• 4.6 재해 방지 효과 논란
• 4.7 수질 악화 논란
• 4.8 문화재 훼손 우려
• 4.9 환경 오염 논란
• 4.10 멸종위기종의 폐사
• 4.11 허위 보상금 수령
• 4.12 농민 피해
• 5 비판
• 6 찬성측 입장
• 6.1 수해 예방
• 6.2 홍수피해
• 6.3 물부족
• 6.4 수질오염
• 6.5 저조한 하천공간
• 7 국․내외 사례
• 7.1 국내 사례
• 7.2 해외 사례
• 8 기타 논란
• 8.1 PD수첩의 긴급 방송 취소
• 9 해외 평가
⑤ 타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010년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여당에서도 반발이 크다. 특히 지역별로 산업단지, 아시안게임, 교육, 교통 등 긴요한 예산들이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000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2010년도 공식 예산은 3조5000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000억 원이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합치면 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해 올해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2009년 11월 각계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을 구성하여 "정부는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교육과 급식, 복지 관련한 민생 예산들은 삭감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환경과 국민을 갉아먹는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2009년 11월 13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로 인한 교육예산 삭감 반대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내년에만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9000억의 교육예산 감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가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홍수 때마다 수십 조원이 드는 방지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 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지금 반대하면서 대신 복지 예산에 쓰라고 소리를 높이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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