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론] 의회제의 사례와 한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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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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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체제론] 의회제의 사례와 한국의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일본의 역사(메이지 유신부터 1945년까지)
- 메이지유신과 일본 의회제의 성립
- 위상발전을 꾀한 일본의 의회제, 군부내각의 출현으로 인한 일본 의회제의 약화
2. 전후 일본내각의 형성과 특징
- 평화헌법의 제정과 일본의 비군사화, 농지개혁과 재벌개혁
- 정치개혁의 결과 : 국민주권 확립, 의회정치 확립, 정치엘리트의 재편성
3. 55년체제의 성립과 지속원인
- 성립원인(보수연합의 필요성 제기, 사회당의 연합, 재계의 요청)
- 반세기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
: 자민당에 대항세력이 없음, 자민당의 무정형성, 집권당의 우위
4. 일본 의회제의 특징
- 중의원 우위 원칙, 약한 총리 권한, 관료제적 특성
5. 일본의 개혁움직임
- 관료제 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6. 최근 일본정치의 동향
- 민주당의 정권교체와 하토야마 총리 출현, 간 나오토로의 이양
7. 독일 선거제도 및 정치의 특징
- 건설적 불신임투표, 신임투표
- 독일 선거의 특징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봉쇄조항
8. 의원내각제로의 우리나라의 논의들
- 역사적으로 위정자들의 권력유지수단과 정쟁의 도구로 쓰였던 의원내각제
9. 일본의 정치제도 도입시 유의해야 할 것들
- 비례대표제 확대, 석패율제도 고려
10. 독일 선거제도의 도입시 기대효과
- 사표방지, 정치신인 발굴, 소수의 의견 반영, 지역주의 타파
- 기존 거대정당 설득문제
11. 결론 : 우리의 정치개혁 과제
- 현재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들
- 내각제도입, 선거제도 개편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민주제도 정착문제

본문내용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봉쇄조항을 통해 비례성과 지역성을 담보한다는 것에 있다.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제 1투표에서 선거구 후보에 득표한다. 제 2 투표는 주단위 정당명부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되는데, 정당은 선거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미리 발표한다. 제 2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가 결정되는데, 이 중 선거구 당선자를 제외한 숫자만큼 정당 명부에서 선출되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즉, 제2 투표가 의석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제 1 투표는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위한 안전장치가 존재한다.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는 제 1투표를 통해 3개 지역구 이상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거나 또는 정당에 투표하는 제2투표에서 5%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정당이어야 만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봉쇄조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김철수저, 예지각)

8.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통해 대통령제에 의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이후 계속해서 개헌논의가 있어왔다. 그 근간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1948년 당시의 다소 황당한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초안이 알려지자 이승만 국회의장은 “만일 (의원내각제)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이 헌법 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반 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만의 폭탄선언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한민당의 중진의원들은 서울 계동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집에 모여 즉석에서 초안을 대통령중심제로 고쳤다. 6월 3일부터 18일간 30명의 헌법기초위원이 합의해 결정한 의원내각제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중앙일보 2008년 7월 25일자 특집기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만들자 - ③ 자유민주주의 기초, 제헌의회와 건국헌법 中

이처럼, 대통령직에 욕심을 낸 이승만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로 갑자기 바뀐 제도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후에 권위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그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내각제 개헌에 대한 논의도 긴 시간동안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내각제를 채택했던 제2공화국시기 벌어졌던 각종 혼란과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②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내각제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지만 이는 대통령의 권력토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권획득을 위한 정파간 일시적 타협의 산물로 제기된 측면.(노태우대통령 시기에는 노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정치적 공격을 막기 위해, 3당합당을 통

참고문헌

일본의 민주주의 - 나카타초의 사무라이들(김웅진 외, 르네상스, 2007)
현대 일본정치의 이해 -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김장권·기세걸 공저. 1999.
연합뉴스 98년 12월 11일자 기사
weekly 경향 - [세계] 일본 내각 ‘분위기 쇄신’ 이룰까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김철수저, 예지각)
중앙일보 2008년 7월 25일자 특집기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만들자
- ③ 자유민주주의 기초, 제헌의회와 건국헌법
김종보, 정부형태의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부산대학교, p.2.
월간 경영계 - 한국경영자총협회 발간. 2010. 장훈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2권, 박호성·이종찬 외, 2000
정치개혁 강좌 :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2009.8.15. 프레시안 특집기사)
정당민주화와 올바른 대의정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 윤선구

#정치체제론 #의회제 #체제론 #정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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