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 - 직접 참여 민주주의
2.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조건
1) 소규모의 동질적 공동체
2) 폐쇄 경제
3) 여유시간의 확보
3.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필요성/ 현대 대의제의 한계
Ⅱ. 주민투표
1. 주민투표의 개괄
1) 의미
2) 의의
3) 기능
(1)순기능
(2) 역기능
2. 스위스의 주민투표
1). 스위스 주민투표 개괄
(1) 스위스의 주민투표 유형
(2) 스위스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2) 구체적 사례 - 주민투표의 일상화의 예
(1) 제네바 칸톤(州)의 `초등학생 등급제'가 재도입
(2)전자투표 사례
(3) 빌 칸톤의 조례 변경 주민투표
3) 스위스 주민투표 특징
(1) 주민투표의 일상화
(2) 주민투표의 대상의 다양성
(3)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주도
(4)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직접민주제를 활용
(5) 주민투표토의(referendum discussion)
3. 한국의 주민투표
1) 한국의 주민투표 개괄
2) 한국의 주민투표 사례연구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1) 배경 및 내용
(2) 진행과정
(3) 결과 및 영향 - 문제점을 중심으로
3) 한국 주민투표에 대한 평가
4. 스위스와 한국의 주민투표 비교 및 개선방안
Ⅲ.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의 개괄
1)의미
2)의의
3) 기능
(1)순기능
(2)역기능
2. 해외의 주민소환
1) 스위스
2) 미국
3) 외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김준석(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1) 배경 및 내용
(2) 전개과정
3. 한국의 주민소환
1) 한국의 주민소환 제도
2) 한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제주도지사 소환시도 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 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 김동욱 한영조
(1) 배경 및 내용
(2) 진행과정
① 주민소환 운동본부 구성
② 주민소환 취지와 사유
③주민소환 운동 단계별 과정
(3) 결과 및 영향 - 문제점을 중심으로
4. 한국의 주민소환 평가
Ⅳ. 주민발의
1. 주민발의의 개괄
1) 개념
(1) 의의
(2) 비교개념(주민투표)
2) 유형
(1) 직접 주민발의(direct initiative : DI)
(2) 간접 주민발의(indirect initiative : II)
3) 의의와 한계
(1) 의의
(2) 한계
2. 외국의 사례
1) 스위스의 국민발안제도(Popular Initiative)
(1) 국민발안제도의 내용
(2) 현황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13 사례
(1) 미국(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안 현황
(2)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Proposition 13) 사례 한국 위키백과 참조, http://ko.wikipedia.org/
3. 한국의 주민발안
1) 주민발안제도(2000.3부터 시행)
(1)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2) 주민발안 절차
(3) 주민발안 처리 현황
2) 주민발의 사례
(1) 급식조례 사례
(2) 과천시 보육조례개정운동과 전남학교 급식조례 제정운동의 비교
4. 한국의 주민발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3) 외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김준석(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1) 배경 및 내용
캘리포니아는 미국 연방 내 정치․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약 4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규모는 물론, 경제규모에서도 미국 연방의 한 주로서, 프랑스, 영국 등의 OECD 국가들까지 추월하는 세계 5위권의 거대규모를 자랑한다. 정치적 위상에 있어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55명이 배정되었으며 ,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전체 538명의 거의 10%에 근접한 수치이다 2004년 12월 기준
.
미국 역사상 소환된 두 번째 주지사로 기록된 그레이 데이비스 (Gray Davis)는 1998년 공화당 후보 댄 렁그렌 (Dan Lungren) 후보를 약 20%에 가까운 득표차로 압승하며 주지사 임기를 시작하였다. 1998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데이비스는 58%, 렁그랜 후보는 38%를 득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압승의 배경에는 데이비스 자신의 개인적 인기보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정치 환경전반을 둘러싼 상황이 데이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한 데 기인하였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이다. 먼저 전임 공화당 피트윌슨 (Pete Wilson) 주지사의 반(反)이민자 정책에 대한 라틴계와 아시안계 주민들의 공화당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민주당 후보에게의 반사적 지지로 연결되었고, 또한 상대 렁그렌 후보 진영이 부패스캔들 및 선거운동본부의 내홍으로 적전분열 하였다는 점도 데이비스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렁그렌 후보의 낙태반대-총기소지규제반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전통적으로 캘리포니아가 교육, 낙태, 총기소지규제, 의료보험개혁, 환경 등의 사회적 이슈를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 온 바를 고려할 때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민주당의 약진은 2년 뒤인 2000년 선거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비록 당선에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민주당 대선후보 앨 고어 (Al Gore)는 공화당 소속의 조지 부시 (George W. Bush)를 12%의 상당한 격차로 따돌렸고, 동시에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현역인 다이앤 페인스타인 (Diane Feinstein) 의원이 상대 공화당 후보를 20%의 격차로 누르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연방 하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기존의석에 5석을 추가하였으며, 동시에 실시된 주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석을 추가하며 공화당에 대한 우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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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man, Joseph. 2002. . 김영기 譯.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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