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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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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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현상] 4대강 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본론

2-1. 4대강 사업이란?
2-2.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2-3. 사대강 사업의 현황
2-4. 찬성론자들의 주장
2-5. 반대론자들의 주장
2-6. 4대강 사업 추진 후 발생된 피해사례
2-7. 4대강 사업의 향후 전망
2-8. 결과

3.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⑦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비민주적인 사업
4대강 사업은 불과 몇 달 동안 급조된 국책사업이다. 대다수 국민의 동의도 없이 어느 날 등장한 중대사안 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다 할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도의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비록 형식적인 법 규정은 지켰다고 정부가 반박을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제대로 된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중대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한 일은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상호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거대여당이 국회를 장악함으로써 상호간에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부처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정권의 힘 앞에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일부 지식인들과, 종교인들 만이 소리높여 울부짖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⑧ 졸속추진되어 기초가 없는 사업
4대강은 고작 몇 달만에 결정하고 시행 할 만큼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까지 어기며 급히 시행했다. 세종시의 경우에서 보았듯 여야가 수년에 걸쳐 토론하고 합의한 사업조차 대통령의 주관적 의지만으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몇 개월만에 백지 또는 수정되는 상황에서 4대강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업적을 내려 과욕을 부린다는 비판이 많다. 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정확한 수질오염 정도나, 주요 오염원등 포괄적인 분석작업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저 졸속추진으로 서둘러 공사를 하며, 전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한 자신감에 들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적색성장 4대강정비사업’ 참조
'사강나래' 컨텐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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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자료, 사업시행_전후_예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살리기- 김정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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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 #대강 #대강 #사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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