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영국의 정치역사와 조직운영
1. 마그나 카르타와 청교도 혁명
2. 복고왕정과 명예혁명
3. 영국의 조직운영
Ⅱ. 영국의 행정체제와 조직
1. 국왕
2. 행정부
3. 의회
4. 사법부
5. 정당
6. 이익집단
Ⅲ. 영국의 의회제도
1. 의원내각제의 정의와 내용
2. 의원내각제의 기원과 전파
3. 영국에서의 의원내각제 실태
4.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Ⅳ. 영국의 관료제
1. 관료조직체계
2. 영국의 관료제의 특징
3. 관료제의 개혁
근대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고전적 의원내각제로써 국왕과 의회의 양대 권력이 대치하며, 양자의 연결체로서 국왕에 의해 임명되고 의회의 신임을 요건으로 하는 내각이 국정을 운영하며, 의회는 정부에 의해 불신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왕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각은 국가원수와 의회의 쌍방에 책임을 지는 이른바 이원적 내각책임제를 말한다. 그러나 이후 1867년 제 2차 선거법 개정을 거치면서 내각책임제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사회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 및 전문입법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적인 입법분야에서의 내각의 주도권과 발언권 강화 등에 의해 내각책임제로 변모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른 행정권의 강화와 정당제의 발달이 실질적으로 통치권력의 중심이 의회로부터 내각으로 이행한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변화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에는 수상정부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 정당정치의 발달과 여론정치의 확산으로 인하여 의회선거의 성격이 각 의원의 인물선택으로부터 정당의 정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으로 변함으로써 의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의 당수당인 내각수상은 마치 국민에 의하여 직선된 대통령처럼 의회와 내각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이처럼 하원 의원선거의 성격이 국민투표 적인 양상으로 변질됨에 따라서 동시에 내각의 하원에 대한 의존성도 변질하여 내각은 하원보다는 국민여론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오늘날 영국의 수상은 하원을 지배하는 다수당의 지도자요 동시에 내각의 사령탑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치의 핵심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수상정부제로의 전환은 현대국가의 기능의 확대에 따르는 정부권력의 막대한 신장, 그 결과로서의 정부기구의 양적증가, 1․2차 세계대전 중에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전후에도 계속적인 수상의 특유한 통합적인 기능이 강화되었다. 수상의 내각․의회․공무원․정당기구 등에 대한 관계변질이 내각을 특히 수상의 권한을 강화시켜 준 것에 기인한다.
1. 김광웅 외1(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2. 고광림(1982). 영국정부론. 일호각.
3. 민진(1999).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4. 박동서 외2(1986). 비교행정론. 박영사.
5. 최양식(1998).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6. 에바 에치오니-할레비(1990). 관료제와 민주주의. 대영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