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푸코의 사상적 배경
2. 고고학과 계보학
3. 처벌의 변화흐름과 감옥의 탄생
3.1. 절대주의 시대
3.2. 18세기 후반 이후
4. 감옥체계의 분석
4.1. 기술적 측면
4.2. 적용과 실제
4.3. 목적과 확장
5. 결론
6. 참고문헌
3. 처벌의 변화흐름과 감옥의 탄생
3.1. 절대주의 시대
절대주의 시대의 법은 사실로서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자체는 아니었다. 그 시대의 법은 군주의 의지가 법의 형태로 표현되어진 군주의 현존의 방식으로서의 법이었는데, 따라서 그런 법을 위반하는 자는 군주의 의지와 군주에게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군주는 법이라는 제도 속에서 다른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은 군주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고 그 처벌이 가혹해지거나, 특사에 의해서 처벌이 사면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법이 주체로서의 군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보다 군주의 의지가 우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법 관념에서는 범죄란 군주의 의지를 크게 훼손시킬수록 심각한 것이 되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잔인한 범죄, 즉 범죄에서의 “잔인성”을 선언할 때에는 그 “잔인성” 은 그 범죄가 발생함으로써 따져져야 할 실질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군주의 의지를 훼손시킨 정도와 관련되어서 파악되는 개념이었다. 즉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잔인성 이 아니라, 철저하게 군주의 의지가 현존하는 법의 위반이라는 점에서의 “잔인성” 이고 그것은 범죄자의 신분과 피해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치적인 개념이고, 군주가 다스리는 영토의 안정과 관련된 개념이다. 즉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군주가 지배하는 영토내의 무질서, 또 그런 범죄행위가 발생시키는 공포와 혼란 등은 모두 법에 녹아있는 군주의 의지, 군주의 또다른 현존을 공격하는 행위가 되고 그것은 즉 반역행위와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절대주의 시대의 모든 범죄자는 위법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반란자이다. 그 범죄행위는 법의 위반이 아니라 군주권의 훼손이고 군주의 의지를 거스르는 모반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주체로서의 군주는 언제나 사법적인 최고권위자로서 존재하면서도 그는 군사적인
김희봉, 「탈근대적 주체와 기연적 사고」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2008.
박정호 외, 『현대 철학의 흐름』, 동녘, 2009.
조광제, 「미셀 푸코의 권력론」
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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